1.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기존에는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13.6%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53.8%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 7. 22. 이후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 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또는 증권 발행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25. 7. 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이 예방 가능해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