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관련
 
탈법행위 고시는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 집단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i) 채무증권, ii) 신용연계증권, iii)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상 아래 참고)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를 일응의 규율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해당 거래는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출집단은 상기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미해당 유형 및 예시
 
탈법행위 고시는 새로 마련되는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및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하면서,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법행위 고시에서 탈법행위로 규제하는 행위는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사채(회사채, 전환/교환사채 등)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를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가 그 회사의 부도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위 ① 유형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기초자산이 사채인 TRS를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i) 파생상품 계약상 만기일 전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 ii) 파생상품 계약상 중도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전환형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실질이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