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대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한국 2035’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AI 산출물 표시의무, AI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등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포함하여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정책 방향과 법·제도 개선 계획을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도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AI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제도개선, 거래 활성화 및 AI 산출물 활용 등을 위한 각종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을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적법 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AI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근거의 판단 및 해석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AI개발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 AI와 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쟁점 및 규제 동향

AI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AI 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들은 AI 시장에서의 데이터 독점, 경쟁자 배제, 자사우대 등 잠재적 경쟁제한 이슈들을 검토 중이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클라우드 실태조사와 AI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 및 정책 보고서 발간을 예고하는 등, AI 및 데이터 분야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 중으로 보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대두되면서 경쟁과 정보보호의 영역 중첩으로 인한 경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간 조율, 경쟁당국과 개인정보당국간 역할 분담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사노무 분야 AI 활용에 따른 차별 및 공정성 이슈

인사노무 영역에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EU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AI 활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국내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인사노무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알고리즘 감사, 성능 테스트 실시,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 EU 인공지능법 동향: 최신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바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인 EU 인공지능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금지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 “범용 인공지능 실무강령” 등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들은 향후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의미를 파악하고 집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향후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에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AI 보안 관련 규제 동향 및 보호조치 소개

최근 화제가 된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동시에 AI 보안의 취약성 이슈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U와 우리나라는 AI 보안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며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AI 생애주기별 리스크 관리 모델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하는 등 AI 보안에 대한 법과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AI시스템의 특성에 기반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및 AI 보안 조치 규제 및 정책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H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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