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조정(하향)폐지, 점수감점제로 개선(제14조)

기존에는 CP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 되었지만, 개정안은 향후 법규 위반(과징금,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 고발)에 따른 등급 하향은 점수 감점(3점)제로 개선하고, CP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점수 감점을 면제하였습니다.
 

2.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9조, 제15조, 제18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미부여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보류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등급보류 사실 통지 및 보류 해소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평가의 변별력 제고와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수(A, AA)등급은 80점 이상(A등급, 개정 전에는 70점 이상), 85점 이상(AA등급, 개정 전에는 80점 이상)으로 기준점수를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가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 최소화를 위해 1단계(서류·가점) 및 2단계(대면) 평가 후 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평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징금 감경이 예상되는 업체(AA이상)에 대해서만 3단계(현장)평가 실시하게 됩니다.
 

5.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우수기업에 대한 최대 1.5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분쟁 관련 의견접수와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가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