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주요 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의 다크패턴과 관련된 작위 및 부작위 의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이 중 (i) 숨은갱신과 관련한 동의 기간을 구체화(30일)하고, (ii) 순차공개가격책정(제외 금액 항목과 사유를 가격을 알리는 첫화면에 고지)과 반복간섭 유형의 예외 사유(7일 이상 기간 동안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2)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 구체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

규제 문답서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다수 사업자가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규제 문답서를 2025. 2. 13. 공개하였습니다. 규제 문답서에서는 각 다크패턴 작위·부작위 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담고 있는데, 실무상 고려가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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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5/1 부터 한달 간 무료체험 후 6/1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 체결한 경우, 대금 결제일인 6/1로부터 30일 이내인 5/2~5/31에 소비자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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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최초 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았거나, 할인 및 무료체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법정 기간 내 별도 동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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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식: 서면(전자문서, 팝업창 포함)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의사표시 없는 경우 동의를 간주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해당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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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정기결제 진행 중 프로모션 등으로 1회성 할인 또는 무료 제공 후 다시 원래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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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상품과 가격을 인식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최초 화면을 의미함 (예: 상품 검색 시 검색 결과 화면, 카테고리 클릭시 도출되는 카테고리 화면, 초기 화면이나 배너 등에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 정보 노출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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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배송비, 설치비, 제세공과금(VAT 등)과 같이 소비자가 지급해야만 구매·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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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옵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사전이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예: 배송비,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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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식: 원칙적으로 첫 화면에 고지하여야 함. 다만, 출력에 제한이 있는 검색결과 페이지에는 제외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고, 직접 연결되는 별도 화면에 정당한 사유를 표기할 수 있음(아래 2025. 2. 10.자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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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시행일(2025. 2. 14.)로부터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기간 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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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을 제공: 구매·가입·체결 등에 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를 의미함. 추가 상품·별도 옵션을 제안하면서 이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항목을 미리 선택해놓는 경우는 선택항목 제공 요건에 해당되나, 단순 편의 제공(예: 과거 배송지 미리 선택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직접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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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을 제시: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되며, 단순 광고나 정보 제공과는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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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 각 선택항목이 병력적·무차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특정 선택항목의 색이 흐리게 보이거나 글자크기, 선택칸의 크기가 작은 경우, 찾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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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계약 해소를 위한 정산이나 법령상 절차가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이유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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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 설계 여부: (a) 정량적으로 구매·가입·체결 절차와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각각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단계의 수를 비교하고, (b) 정성적으로 절차 진입 링크의 접근성을 비교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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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소비자가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닫기’, ‘나중에 알림’을 누른 경우 선택·결정한 것이 없는 것임. 다만, 동의 항목만 제공하고, 거부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닫기’는 거부의 실질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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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 팝업창 등을 통해 최초 선택항목과 동일한 선택항목 재제시, 변경 의사 확인 등이 해당됨. 소비자 선택의 확인이나 정보제공이라 하더라도 선택·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선택항목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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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요건: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 제공 시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할 수 있음
 

3.

시사점

공정위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시행에 맞추어 문답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6개 유형 중 ‘순차공개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만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의 시행 즉시 기업의 플랫폼 UX, UI 등에 포함된 위법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2025. 1. 22.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하여 디지털 구독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10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는 등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및 집행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링크).
 
이처럼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걸쳐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및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고 있는 바, 기업에서는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