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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2024.12.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26.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이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시장연구는 공정위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특히 시장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국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커머스 쇼핑 분야(음식, 숙박, 여행상품, 디지털콘텐츠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시장구조와 경쟁관계를 심층 분석한 결과가 정책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보고서가 짚은 이커머스 쇼핑 분야의 시장 현황과 사업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이커머스 쇼핑 분야에 대한 공정위 분석

시장 현황

  • 쇼핑과 다른 서비스(물류·데이터·포털·커뮤니티 등)을 결합한 사업모형 활성화

  • 상위 기업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고, 물류·배송 연계로 차별화 시도

  • 상위 기업 중심으로 고객 충성도 제고 전략으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도입

  •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초개인화 마케팅(추천 알고리즘 등), 물류 관리 최적화에 응용

  • 중국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

사업 모형과 구조

  • 사업 모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수익 모델 및 이용 목적) 비교쇼핑몰 / 온라인 쇼핑몰

(상품 취급 범위) 종합 / 전문몰

(거래 형태) 중개거래 / 직매입 / 위수탁 / 특약매입

(타 유통망 연계 여부) 온오프라인 병행몰 / 홈쇼핑 연계몰 / 온라인 전용몰

(기타 사업유형) 자사몰, 라이브커머스

  • 쇼핑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판매자 솔루션, 물류 및 배송, 광고, 결제 및 지불 등 서비스의 구조에 대한 분석도 포함됨

특징

  •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온오프라인 대체성이 제한적

  • 소비자·판매자 양측에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작용

직접 네트워크 효과 예시: 소비자가 많을수록 구매후기가 축적되어 탐색비용이 감소, 판매자가 많을수록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개인화된 마케팅 가능

간접 네트워크 효과 예시: 소비자가 많을수록 판매자 입점 유인이 증가, 판매자가 많을수록 상품군 다양화로 소비자 효용 증가

  • 두 이용자 집단에 대해 비대칭적인 가격(소비자에게는 무료 제공 또는 혜택 적용, 판매자에게는 비용 부과)을 부과하여 이윤 극대화 추구

  • 소비자·판매자 모두 멀티호밍을 하며, 판매자의 경우 멀티호밍 경향이 매우 활발하지만 주거래 1순위 쇼핑몰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전환의사가 낮음

  • 대다수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경쟁력 확보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

  • 물류 및 배송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 설비 확충을 위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음

  • 소비자 고착을 유지 및 강화하는 전략으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제공

 

정책보고서는 또한 이커머스 쇼핑 분야의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압력의 형성 가능성,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압력

  • 상위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

대규모 이용자 기반 구축, 정보자산 및 물류설비 구축 등 진입장벽 상승에 따라 향후 시장 전반의 시장 집중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버티컬 커머스는 고객기반이 작더라도 비교적 낮은 비용 구조로 시장 진입이 가능

  • 중국 이커머스는 현재로서는 일부 품목 및 소비자층에 대해 제한적인 경쟁압력 형성

  •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판매자 모두 보완적 채널로 활용 또는 인식하고 있으나, 향후 대규모 고객기반을 경쟁우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 경쟁압력 행사 가능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    

(시장 전반의 구조적 특징에 기반하여 가상적 상황 또는 이론적 설명에 기초한 분석)

  • 최저가 보장제 등 최혜 대우 조항(Most-Favored-Nations Clause, MFN)으로 판매자의 가격 인하 유인이 억제됨

그 외에 MFN은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 수수료 인하 유인을 축소하고,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판매자의 소수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광고비 결정 알고리즘 등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판매자가 대등한 협상력을 갖기 어려움

  • 상단 노출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위치 편향을 이용한 유료광고 상품 노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소비자 행동 편향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또는 인터페이스 설계 시 경쟁사 배제 또는 자사우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정책보고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과 그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제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향후 이 분야의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지적된 잠재적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향후 면밀하게 살필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유관 기업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경쟁의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본 정책보고서를 참고하여 판매업자나 소비자 등 이용자 관계에서의 각종 정책 수립에 사전적으로 고려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KFTC Publishes Policy Report on E-Commerce Marke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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