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Kim & Chan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2. 4. 부터 2024. 12. 24. 까지(21일 간) 행정예고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제도 안내를 위해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 가능하게 규정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함

–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2.	주요 탈법행위의 유형을 예시하여 법위반 방지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등

연동제와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 조정 의무와의 관계 명확화

연동제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대금의 지급(하도급법 제13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와의 관계 명시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영문] KFTC Issues Notice on New Guidelines for Operating Subcontract Price Link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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