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 공정위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1]들을 통해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는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며, 그 외에는 정률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2]을 규정하였습니다.
 

2.

조사협조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관련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는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하여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감경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단계에서의 적극 협조와 관련하여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과징금 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