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적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입법 동향

  국회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불법적인 딥페이크 합성영상으로 인한 범죄 및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는 AI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표시 및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AI 기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후속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등 AI 개발·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과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공개된 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로 ‘정당한 이익’을 원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생성 및 활용 관련 불공정 광고·마케팅 사례와 표시광고 규제 주요 이슈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I가 생성한 허위 광고, AI 활용 사실을 미고지한 광고,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한 거짓·과장 표시광고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AI 도입 동향 및 법적 이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분야에서의 AI 솔루션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AI 솔루션에는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2대 국회 AI 기본법 동향 및 주요 이슈 업데이트

  22대 국회에 2024. 9. 24. 까지 총 11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4. 9. 24.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여·야당대표 간 회동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주요 법안이므로 구체적인 입법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관련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관련 법률안 처리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회사의 사업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 논의 동향

  2023년 11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영국, 미국, 일본이 순차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한 가운데, 한국 또한 2024년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세계 각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이뤄지고 있어, 기존에 설립된 해외 AI 안전연구소의 목표, 연구 동향 등은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 정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문] AI Issues and Implications in Q3, 2024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2분기)
[관련 뉴스레터] 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4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