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

협의 방식
 
이번 고시 제정안은 협의 방식과 관련하여 (1)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마지막으로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일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