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P 평가기준과 절차
 

(1)

평가 신청요건: CP 도입요건을 갖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CP 도입요건 충족 여부, 운영상황 등의 직전 1년간 실적에 대해 CP 운영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가점부여 기준:

• 등급평가 연속 신청: 연간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대 가점 1점 부여

• 타 업체 CP 도입 지원: 신청기업의 협력업체가 CP 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B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대상 업체 수 1개당 0.7점 부과, 최대 가점 4점 부여

•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CP 행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을 제출하는 경우 0.2점, 사례 발표시 0.4점, CP 운영자료 제공 등 자료협조시 0.4점, 기업내부에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시 0.7점, 분쟁 의견 접수·처리 실적 0.3점 부여
   

(3)

등급·보류·조정 등: CP 평가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급을 보류, 미부여, 조정,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요건
 

(1)

과징금 감경: 과징금 감경 상한은 최대 20%이며, 보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류·현장평가 외에 추가로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 등급 유효기간 내 1회 감경이 허용되며, 2차 조정 과징금 기준으로 10%(AA 등급), 15%(AAA 등급) 이내로 감경

• 단, 조사개시 전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이내의 추가 감경 가능
   

다만, 이러한 과징금 감경은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②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③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됩니다.
 

(2)

시정조치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공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를 1단계(AA 등급) 또는 2단계(AAA 등급) 하향 조정

•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공표 기간 단축
   

(3)

적용제외: 다음의 경우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법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가격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급조건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 이사 등의 고위 임원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평가 비용 및 평가기관 지정
 

(1)

평가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 신청 기업이 부담(신규 평가 660만 원, 연속 평가 440만 원)하도록 하며,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비용이 감면됩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기관의 경우, 신규 평가는 330만 원, 연속 평가는 220만 원으로 50% 감경

• 중소기업 및 직전 연도 평가 등급이 AAA인 기업의 경우 평가 비용 전액 면제
   

(2)

평가기관 지정: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