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 내용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품목을 의미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구입강제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강제품목의 상세 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구입강제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공급가격 산정방식
 
가이드라인에서도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기준 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구입강제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 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격 결정기준 작성예시(일부)]

(3)

공급가격 기준 시점, 공급가격이나 그 결정기준의 변경 사유 및 주기 명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그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구입강제품목별 공급가격을 기재하고, 그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 공급가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그 결정기준의 변경사유 및 주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우나, 해당 항목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예를 들어 제조원가의 변화, 물류비용의 변화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변동주기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재 방법 및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
 

(1)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이를 작성할 수 있지만, POS를 통해 공지하고 이를 가맹계약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
 
가이드라인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
 

[부적절한 기재사례 예시(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