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4. 8. 28.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술유용 근절을 언급하였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기술유용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이에 관한 규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2024. 2. 금형제조분야에서 기술유용행위를 최초로 적발 및 제재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입장을 고려하면, 향후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함께 기술유용에 관하여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내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기술유용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TSA Amendment Strengthening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to Take Effect on August 2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