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 조사공문 구체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
  −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
  −    공문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되, 현장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

•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문 기재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 도입(조사부서와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청구)

•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정하게 조사

조사·심의 제도 정비

•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실시하되, 특히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 

• 변론기회 확대: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

• 사건조회기능 개선: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장기사건 집중관리: 장기·시효임박 사건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

• 민사분쟁 사건 등 Fast-track 활성화: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 내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조기 해결 유도
  −    기업 준법활동(CP)을 통한 자율적인 문제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분쟁조정/동의의결) 활성화
  −    가맹, 대리점 분야의 계약서 미교부 등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구분

주요 내용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

•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

•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분리 운영 강화
  −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면담/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 제한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여, 자료 누락 방지

•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 확대 등 기록물 편철 시스템 개선

내부교육 강화

•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 교육 확대

• 교육 횟수·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위탁, 파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