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하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TF)으로 개편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9. 11.부터 ICT 전담팀을 설치하고 ICT 분야의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그동안 ICT 전담팀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적 구조 하에서는 독과점,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갑을관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각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번 개편된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은 특히 디지털 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분과를 신설하고, 나아가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전문가, 관계부처와의 시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개편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 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각 분과의 개편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과 | 개편방안 | 운영계획 |
| 디지털 독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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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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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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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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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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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공정위는 금번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리적,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 및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NFT, OTT 등 신기술∙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법집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ICT 사건에 대한 조사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 사업자로서는 향후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의 운영 및 법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공정위의 법집행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The KFTC ICT Task Force is Reorganized as the Digital Markets Respon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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