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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The team are well prepared for every key issue relating to IT business in Korea
and always try to provide timely and efficient consultation, offering adequate alternatives.”
– Chambers Asia Pacific 2019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방송∙통신 그룹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방송∙통신∙IT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현재 방송∙통신∙IT 산업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춘 1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그룹은 방송∙통신∙IT 분야의 법률, 규제, 산업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국제거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오랜 실무경험, 관련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창의적인 업무 해결 역량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저희 그룹의 최대 강점입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인수∙합병

국내 방송∙통신·IT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시장으로서 동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래구조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그룹은 방송∙통신·IT 분야에서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합작투자∙합병∙분할∙주식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시장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는 주요 투자은행 및 사모펀드를 비롯하여 각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방송사업자, 전자상거래 업체,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장비제조업체, 기술개발업체 등에게 지속적으로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인허가 및 규제

저희 그룹은 국내 방송∙통신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고객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고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분쟁의 해결

방송∙통신 그룹은 그 동안 방송∙통신∙IT 분야와 관련된 주요 민∙형사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 왔습니다. 저희 그룹은 공정거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해킹 사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등에서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분야에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도와 규제기관의 각종 조사에 대응하고,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그룹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방송 및 뉴미디어

저희 그룹은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방송사업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분야는 공공성이나 다양성이라는 공익이 강조되는 분야로 규제 체계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IPTV나 OTT와 같은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급격한 성장은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당국의 조사나 새로운 법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고, 공정경쟁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통신 그룹의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개정되는 관련 법령들과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유용한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새롭게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는 고객들을 위해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방송·통신 그룹은 지난 30여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저희 그룹의 주요 고객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IT분야 (Technology)

저희 그룹은 통신, 전파, 전자기기 등을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수출입 허가 및 각종 지식재산권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과들과 협업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에게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Media)

저희 그룹은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국내외 다양한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미디어 관련 인허가 및 각종 규제, 소송 기타 분쟁업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 (Telecommunications)

저희 그룹은 통신사업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나아가 콘텐츠 규제, 개인정보 규제 및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물론,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을 자문 및 대리합니다.

 

기타 – 융·복합 신기술

저희 그룹은 스마트기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커넥티드카, 블록체인 등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국내외 사업자들에 대하여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도 참여하여 융·복합 신기술 분야 고객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그룹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자문
  • ㈜엔엑스씨의 ㈜코빗 인수 자문
  • ㈜더블유게임즈의 Doubledown Interactive 인수 자문
  •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건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 대리
  • TPG컨소시엄의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투자 자문
  • 넷마블㈜의 카밤 인수 Financing 자문 
  • ㈜더블유게임즈의 IGT 온라인 게이밍 사업부문 인수 자문 
  • Alibaba (Ant Financial)의 ㈜카카오페이 투자 자문
  • NBC Universal의 한국 투자 자문
  • ㈜C&M의 강남/울산방송 인수 자문 및 울산방송 매각 자문
  • Sony Pictures와 ㈜C&M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 ㈜엘지텔레콤의 계열사 합병 자문
  • ㈜케이티의 계열사 합병 자문
  • MBK 파트너스의 ㈜C&M 인수 자문 
  •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 자문
  • 이베이의 ㈜옥션 인수 자문
  • 브리티쉬텔레콤의 ㈜엘지텔레콤 지분 인수 자문
  • 뉴브리지와 AIG 컨소시엄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자문
  • 골드만삭스의 ㈜C&M 인수 및 매각 관련 자문
  • 지멘스의 ㈜다산네트웍스 인수 자문
  • ㈜팬택의 ㈜에스케이텔레텍 합병 자문
  • NTT도코모의 ㈜케이티프리텔 지분 인수 자문
  • 에코스타의 ㈜티유미디어 지분 인수 자문
  • 터너와 중앙방송㈜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 어피니티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지분 인수 자문

 

인허가 취득 및 규제 자문
  • 온라인방송 플랫폼사업자 Twitch의 국내 사업 개시 관련 규제 자문
  • 넷마블㈜ 상장 자문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별정통신사업 등록 업무
  • Mobike의 국내 사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 관련 검토
  • ㈜케이티 해외공모 달러표시 채권 발행 자문
  • 구글의 YouTube Red 런칭 관련 자문
  •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선불 결제 라이선스 취득 자문
  • 구글 국내계열사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 자문
  • ㈜엘지유플러스의 LTE용 주파수 경매 관련 자문
  • IPTV 법 및 시행령 제정 관련 자문

 

분쟁·소송
  • ㈜엘지유플러스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대리
  • ㈜우리홈쇼핑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대리
  • ㈜엘지유플러스 단말기유통법 위반 형사사건 소송 대리
  • 대형 포털사업자,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형 게임업체 등의 해킹 사고 관련 규제기관 조사 및 민∙형사사건 대리
  •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구글과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리
  • 접속료 관련 규제기관 조사 및 민사소송에서 ㈜케이티 대리
  • ㈜케이티 2G 서비스 종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대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차단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카카오 대표이사 대리
  • ID도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엔씨소프트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사 건에서 ㈜케이티 및 ㈜하나로텔레콤 대리
  • 인터넷 접속 요금 관련 분쟁에서 ㈜온세텔레콤 대리
  •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PCS 재판매 사업 관련 금지행위 건에서 ㈜LG텔레콤을 대리
  • 한국 최초의 IP 기반 TV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케이블TV사들의 고발 사건에서 ㈜하나로텔레콤 대리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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