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서비스펼치기
조세 소송 그룹은 조세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조세 형사소송, 조세 민사소송, 조세 헌법소송 등 여러 소송 유형의 특성에 맞추어 관련 분야의 인력이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송 결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조세 소송과 관련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 과세 (4,589억 원, 전액승소)
- 생보사 자산재평가세 (3,144억 원, 전액승소)
- 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법인세 소송 (207억 원, 전액승소)
-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외투자기구(공모펀드)의 이자,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약 2,000억 원 이상, 전액승소)
-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58억 원, 전액승소)
- 한-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634억 원, 전액승소)
-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로열티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24억 원, 전액승소)
- 외국법인간 국내 회사 지분의 양도소득 과세 사건에서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1,272억 원, 전액승소)
- 한-미 조약상 미국 거주자 여부, 해외 SPC 이용의 명의신탁 및 조세포탈 해당 여부 (1,961억 원 취소)
-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과세 제외 (50억 원, 전액승소, 이후 동종사건 다수 승소)
-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이자 손금불산입 (182억 원, 전액승소)
-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사주손실금 손금불산입 (970억 원, 전액승소)
- 마일리지, 포인트의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 여부 (다수 사건 전액승소(366억 원), 일부 사건 소송 진행 중)
- 비상장 주식 평가 및 손익귀속시기 (921억 원, 전액승소)
- 자산편출입 손실보전액 손금부인 등 (749억 원, 전액승소)
- 외국사모펀드 등록세 등 (253억 원, 전액승소)
- 합병에 따른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4,119억 원, 전액승소)
- 부실채권투자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200억 원 취소)
- 외국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613억 원, 전액승소)
- ABS Bond 이자율의 시가성 (243억 원, 전액승소)
-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세 (173억 원,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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