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조력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세무조사 실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분야의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세무조사 업무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팀은 사전세무진단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형태의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내국법인 통합 조사, 외국/외투법인 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개인 제세 조사 등)에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력합니다.

조세쟁송 조력

조세쟁송팀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출신의 변호사, 세무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 총괄연구관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원 각 심급에서 직접 조세소송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 조세쟁송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안 별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합니다. 특히, 조세심판단계(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국세심사, 국세심판)에서 쟁송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쟁점과 관련된 선도적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조세쟁송과 관련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그룹은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세무조사와 쟁송사건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막론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지원 업무 및 조세쟁송 업무를 수행하여,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세무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조세쟁송 부분 역시 연간 150여 건 이상의 조세심판을 수행하면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왔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룹이 최근 담당했던 주요 조세심판 및 과세전적부심 업무사례입니다.

• 판매장려금, 해외광고선전비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한·미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 요건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외국펀드의 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후 다시 외국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추가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해외에서 담합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을 인정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가업상속 공제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가업경영자의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한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고 소각한 경우 의제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 공동경비 분담 청구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 인용 결정
• 역합병에 관한 이월결손금 사건 과세전적부심 인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