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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They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their excellent service and client-focused approach.
They are not just legal advisers but extended business partners."
– Chambers Asia-Pacific 2018

소개

인사·노무 그룹은 다양한 역량과 업무 경험을 갖춘 120명 이상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에 관한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그룹은 기업의 설립, 인수합병, 분할 및 조직변경, 인력 운영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인사·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고용 관련 규정, 임금·근로시간·퇴직연금, 채용 및 퇴직, 징계, 차별 및 성희롱 예방 문제, 산업 안전 등 개별근로관계 자문, 단체교섭·단체협약·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그리고 비정규직, 새로운 인사/임금제도 도입 및 개편 자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객에게 법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도움을 주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발전과 노사상생 정착을 지원합니다. 

인사·노무 그룹은 The Legal 500 Asia Pacific 및 Chambers Asia-Pacific과 같은 다수의 해외 법률 전문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다양한 인사 문제 및 노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효과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소 내의 다른 분야 업무 그룹 전담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신속하고 사전 예방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기업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법 자문

기업은 일상적인 인력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기에도 인사·노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사·노무 그룹은 기업의 설립, 인수합병, 분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재편 등을 포함한 인사 관련 전략과 기업의 인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서 법적,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폭넓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설립
  • 인수합병 및 기업분할, 인수합병 후 통합 관련
  • 조직개편 및 최적의 인적자원 관리, 인사 및 징계 관련
  • 기타 인력 운영 관련 법적 준수 사항

 

노사관계

저희 그룹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안들, 즉,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조정절차, 쟁의행위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률 해석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합리적이고 상생 가능한 노사문화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사분쟁 및 위기관리
  • 노사관계 관련 규정 및 준법 문제

 

고용관련 정책 및 규정

고용관련 정책을 제대로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관련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책일 뿐 아니라 직원의 만족과 조직 몰입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그룹은 회사의 취업 규칙 및 각종 인사 관련 규정, 기업윤리강령, 개인정보 보호정책, 고용 관련 인사제도 등의 검토와 그에 기반한 고용 정책의 합리적 이행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 제 규정
  • 고용 관련 인사제도
  • 기업 윤리강령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고용 및 업무평가

저희 그룹은 고용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와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문영역에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은 물론, 도급·파견계약, 경업·유인금지계약, 영업비밀보호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평가 및 실적개선 계획과 리더십 교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고용 관련 각종 계약서 및 합의서/동의서
  • 업무평가 및 실적개선 지원
  • 리더십 평가 및 교육

 

근로시간, 보수 및 복리후생

직원의 근로시간, 보수 및 복리후생은 고용관련법 중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저희 그룹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저희 사무소 다른 그룹의 전담 인력들과 협력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과 연관된 세무, 외환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보수, 퇴직금 및 각종 복리후생
  • 임금체계 개편
  • 근로시간 관리 및 제도 개편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세무 및 외환문제

 

준법 및 내부조사

저희 그룹은 성희롱, 사기, 횡령, 영업비밀침해 등을 포함한 사규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인 분쟁의 처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기업 내부 제도와 규정 그리고 실제 운영형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법적 위험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내부조사 및 위반행위 관련 분쟁 해결
  • 내부 감사

 

분쟁 해결

노사간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저희 그룹은 노동관계법 제반 분야에서 쌓은 실무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분쟁 및 조정 과정에서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부당징계 관련 분쟁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분쟁
  • 각종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분쟁 및 조정

 

교육·훈련

인사·노무 그룹은 준법 교육뿐만 아니라 인사·노무적 측면에서 기업 운영에 실무상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각종 법정 의무교육
  • 준법교육
  • 협력적 노사관계 교육

주요 실적펼치기

  • 사내도급 소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타이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도급 소송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의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및 신의칙 이론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회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판결로 기업들은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업경영개선 지원: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기업 경영 개선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노사간의 효과적인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없이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이루어 냈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소송제조업체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부당해고 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바, 회사를 대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인수합병 관련 인사노무 자문다국적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처한 국내 자회사를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면서,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변경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매수인이 요구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내부조사 지원 및 업무수행방안 개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회사의 내부조사를 지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자문하였으며, 내부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무수행 개선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 성과주의 도입과 HR 제도 개선:  외국계 제조사가 국내 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HR 정책을 반영한 HR 제도 통합을 달성하고, 직군 별 HR 시스템을 개선하여 영업실적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형사 사건 대응:  노조 설립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회사를 대리하여, 각 행위 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임원 경영능력 진단 및 코칭:  국내 제조 대기업의 소속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진단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능력 중심의 임원 인사를 실현시켰습니다.

  • 대기업 생산시설 효율성 제고대기업 제조시설의 HR 실태와 공장 운영 상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설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그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전년 대비 높은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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