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노동법 자문

기업은 일상적인 인력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변화의 시기에도 인사·노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희 인사∙노무 그룹은 기업의 설립, 인수합병, 분할,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재편 등을 포함한 인사 관련 전략과 기업의 인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서 법적,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폭넓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업 설립
• 인수합병 및 기업분할, 인수합병 후 통합 관련
• 조직개편 및 최적의 인적자원 관리, 인사 및 징계 관련
• 기타 인력 운영 관련 법적 준수 사항

노사관계

인사·노무 그룹은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조정절차, 쟁의행위 등 전반적인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정확한 법률 해석 및 풍부한 실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합리적이고 상생 가능한 노사문화 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사분쟁 및 위기관리
• 노사관계 관련 규정 및 준법 문제

고용관련 정책 및 규정

고용 관련 정책을 제대로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책일 뿐 아니라 직원의 만족과 조직 몰입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 그룹은 회사의 취업 규칙 및 각종 인사 관련 규정, 기업윤리강령, 개인정보 보호정책, 인사제도 등의 검토와 그에 기반한 고용 정책의 합리적 이행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 관련 제 규정
• 고용 관련 인사제도
• 기업 윤리강령
•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고용 및 업무평가

인사·노무 그룹은 고용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와 합의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문 영역에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은 물론, 도급·파견계약, 경업·유인금지계약, 영업비밀보호 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평가 및 실적 개선 계획과 리더십 교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고용 관련 각종 계약서 및 합의서/동의서
• 업무평가 및 실적 개선 지원
• 리더십 평가 및 교육

근로시간, 보수, 복리후생 및 인적 자본 관리

직원의 근로시간, 보수 및 복리후생은 고용 관련법 중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분야입니다. 또한 인적자본 관리는 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한 핵심 분야입니다. 인사·노무 그룹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기업에 내재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사무소 다른 그룹의 전담 인력들과 협력하여 보수 및 복리후생과 연관된 세무, 외환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보수, 퇴직금 및 각종 복리후생
• 임금체계 개편 및 인적자본 관리
• 근로시간 관리 및 제도 개편
• 구성원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인권 리스크 관리 및 조직진단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 세무 및 외환문제

준법 및 내부조사

인사·노무 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기, 횡령, 영업비밀침해 등을 포함한 사규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적인 분쟁의 처리에 관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기업 내부 제도와 규정 그리고 실제 운영형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내부조사 및 위반행위 관련 분쟁 해결
• 내부 감사

분쟁 해결

노사 간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인사·노무 그룹은 노동관계법 제반 분야에서 쌓은 실무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분쟁 및 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부당징계 관련 분쟁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분쟁
• 각종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의 분쟁 및 조정

교육·훈련

인사·노무 그룹은 준법 교육뿐만 아니라 인사·노무적 측면에서 기업 운영에 실무상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각종 법정 의무교육
• 준법교육, 인권보호 교육
• 협력적 노사관계 교육

사내도급 소송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타이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내도급 소송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의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LCD용 유리 제조업 회사가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도급 준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도급회사와 수급회사 및 그 대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일지라도 업무 수행관계의 실질에 따라 적법한 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근로자성 소송

• 운전용역을 제공하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플랫폼 제공 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성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플랫폼 노동의 경우 종래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오고 가는 정보의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심층적으로 주장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근로자라고 판단한 기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채용된 판매원들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판매대리점계약이 상법상 전형계약인 대리상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회사가 업무표준을 마련하고 판매조건, 교육계획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행위는 대리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거나,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공법상 규제(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이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종 법정수당을 새롭게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주장한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급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좌우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항공회사의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 모두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원고들의 추가 수당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소송

• 보험회사 퇴직자들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정년 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됐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경영개선 지원

• 글로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기업 경영 개선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노사 간의 효과적인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노사분규 없이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이루어 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방식 개선 지원

• 주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글로벌 제조업 회사가 다양한 유연근무제 및 교대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리방식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소송

• 제조업체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한 구조조정에 대해 제기된 정리해고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인사노무 자문

• 다국적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처한 국내 자회사를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면서, 구조조정 및 단체협약 변경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매수인이 요구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어,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부조사 지원 및 업무수행방안 개선

•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회사의 내부조사를 지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자문하였으며, 내부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업무수행 개선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성과주의 도입과 HR제도 개선

• 외국계 제조사가 국내 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HR정책을 반영한 HR 제도 통합을 달성하고, 직군 별 HR 시스템을 개선하여 영업실적의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 사건 대응

•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 차별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회사를 대리하여, 회사의 인사평가 점수 및 승진 비율 등에 대한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차별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임원 경영능력 진단 및 코칭

• 국내 제조 대기업의 소속 임원 및 임원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리더십을 진단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작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능력 중심의 임원 인사를 실현시켰습니다.

인권실사 및 인권영향평가

•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IT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운영과 사업활동, 그리고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인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