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규설립

고객이 국내에서 새롭게 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인가 및 전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 법인/지점 등기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은행 인수·합병

저희 그룹은 고객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초기단계부터 인수·합병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조세, 구조조정, 소송, 증권금융규제, 공정거래 등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저희 사무소 내 업무 그룹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희 그룹의 업무조직과 구성원들은 인수·합병 거래에 있어서 성공적인 기업 실사(due diligence)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수·합병 그룹 소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관련 법규에 대한 자문

은행은 지배구조, 자금조달, 운용 과정의 모든 면에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은행 그룹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규, 규정, 예규, 지침, 모범규준 등을 안내하며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서류 및 주식보유상황 보고서 제출

은행은 반기 별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의 주주는 일정한 경우 은행 주식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저희 그룹은 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 및 분쟁의 해결

저희 그룹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금융관련 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정리, 금융상품, 금융기관 인수·합병 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 국내외 중재 또는 전통적인 소송절차와 같은 모든 유형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희 은행 그룹과 소송·중재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각종 분쟁의 해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은행 그룹은 민간기업 간의, 또는 민간기업과 감독기관 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선도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에 대한 자문

저희 그룹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은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및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행정제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자문에 응하거나 은행을 대리하여 당해 절차에서 변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검사 및 조사 경험을 활용하여 향후 검사 및 조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미리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법규해석 관련 자문

• 각종 유관부처 법규 개정 TF에 참여
• 비조치 의견, 법령해석 신청
• 은행의 중요 약관 검토 및 점검
•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규정 제정
• KTB 재담보 설정
• 인터넷은행 도입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 점검
•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변경 승인
• 바젤3에 따른 보통주 등 인정 요건 검토

은행 및 금융지주 설립

• SC금융지주 설립
• 씨티금융지주 설립
• KB금융지주 설립
• 신한금융지주 설립
• JB금융지주 설립
• 농협금융지주 설립
• 대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 부산금융지주 설립 및 관련 인허가 자문(포괄적 주식이전)
• 산업은행의 주식 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한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설립
•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
• 인터넷전문은행 Toss Bank 설립
•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한 우리금융지주 설립

금융기관 M&A건

• KDIC의 우리은행 매각
•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 외국계은행의 한국 내 일부 사업부문 정리
• 산업은행의 산은금융지주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흡수합병
•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 KB금융지주의 제일저축은행 P&A방식 인수
• DGB금융지주의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지분 100% 인수
• MBK 파트너스의 HK상호저축은행 주식 공개매수
•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 대만 유안타상업은행의 한신저축은행 인수
• 우리금융지주의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국제자산신탁 인수
• KB금융지주의 푸르덴셜 인수

자본시장법상 License 인가 업무

• OCBC 서울지점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서울지점의 KTB(Korea Treasury Bond)/MSB(Monetary Stabilization Bond) 투자매매업 인가
• Societe Generale 서울지점의 KTB(Korea Treasury Bond) 국채매매업 인가
• ING은행 서울지점의 국채증권 투자매매업 및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 Credit Suisse 서울지점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은행 관련 소송

• KIKO/근저당권 설정비용/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 국민은행 법인세 환급 소송
• 사모펀드 관련 소송
• 우리은행/하나은행의 DLS, DLF 관련 행정소송

감독당국의 검사 및 조사에 대한 자문

• 사모펀드 검사 및 제재 대응
• ELS 검사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관련 검사 대응
• 은행법 위반 과징금 관련 검사 대응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관련 검사 대응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및 사무소 설립

• Bank of Communications의 서울지점 설립
• Morgan Stanley Bank International Ltd.의 서울지점 설립
• Goldman Sachs International Bank의 서울지점 설립
• Landesbank Baden-Württemberg의 서울지점 설립
• Royal Bank of Scotland의 서울지점 설립
• Macquarie Bank Limited의 서울지점 설립
• BBVA Bank의 서울지점 설립
• BDO Unibank의 서울사무소 설립
• Northern Trust Company의 서울사무소 설립
• China Everbright Bank의 서울지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