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2011)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2005-2007)
사법연수원 교수 (2002-2005)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19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6-1997)
대전지방법원 홍성·서산지원 판사 (1993-1996)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199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주요 실적펼치기
- 통증치료 제 2차 용도특허 사건에서 유효 및 침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 외국 전문가 증인 4명과 국내 전문가 증인 1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13가 폐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 및 침해사건에서 특허유효 확정판결 및 침해 금지를 명하는 조정결정을 받은 사건
- 제형특허의 유효성을 방어한 사건
- 한국, 미국,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된 금속가공 관련 영업비밀 침해회사로부터 피해보상합의금을 받고 1심에서 사안을 종결시킨 사건
- 카드결제특허 관련 2번의 유효확정 및 침해판결을 받은 사건
- 존속기간연장사건 및 연장특허의 권리범위확인사건
- 설계용 CAD 관련 저작권법 사건
- 램프 관련 4개 특허에 기한 침해소송을 당한 중소기업이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건의 특허에서만 이기고 3건의 특허에 관하여 청구기각심결을 받은 사건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3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무효 판단을, 1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이후 침해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은 사건
- 스마트폰 관련 표준특허 사건
- 다양한 스마트폰 앱특허 및 스마트폰 관련 부수장치 특허에 대한 방어 사건
- 선박 평형수유지 특허에서 특허포기 전략을 통해 방어한 사건
- 특허청구범위 해석론을 통해 특허침해를 1심에서 방어 확정시킨 사건
- 다수의 부정경쟁 및 상표방어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Delinian, 2023-2024)
- 송무대상,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22)
- IAM Patent 1000 - The World’s Leading Patent Practitioners (IAM, 2021-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hambers and Partners, 2021-2025)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Intellectual Property (Chambers and Partners, 2021-2025)
저서 및 외부활동
- Drug manufacturer obtains first damages award for infringement of second medical use patent (공저, ILO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2017)
- 유사 디자인과 확대된 선출원의 관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5.)
- 명세서보정 및 정정의 허용범위와 보정각하사유: 청구항 정리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와 부정사용 취소의 실무적 재검토 (법원도서관, 2009)
-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 (박영사, 2000)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파산절차 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원행정처, 1999)
-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박영사, 1994)
학력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1995)
대법원 사법연수원 (15기, 1985)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5)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읽기)
관련 소식
-
수상
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25
2025.02.14 -
수상
18개 분야 ‘Band 1’, 90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5
2024.12.12 -
수상
특허 소송 및 출원 분야 'Gold Band' 선정 - IAM Patent 1000: The World’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2024
2024.06.05 -
수상
10개 전 분야 ‘Tier 1’ 선정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4
2024.05.08 -
수상
9개 전 분야 ‘Band 1’, 39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Global 2024
2024.02.16 -
수상
18개 분야 ‘Band 1’, 86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2024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