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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변호사

T.02-3703-1571 F.02-737-9091/9092
이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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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변호사

T.02-3703-1571 F.02-737-9091/9092 E.swlee1@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우 변호사는 조세소송 및 심판, 세무조사, 세무자문, 조세형사를 비롯한 조세분야 담당 변호사이며 이와 관련된 기업 민·형사 및 헌법소송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이 변호사는 국세청 행정사무관으로 10년간 재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래 18년간 수 많은 조세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다수의 조세 자문 및 쟁송 업무, 화학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최대 법인세 부과처분 소송, 리스차량 취득세 사건, 민자사업 후순위채 사건, 해외 법인 이용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등 다수의 선례적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조세형사를 비롯한 기업형사 분야의 대표적 사건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 변호사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언론사 조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뽑은 조세분야 베스트변호사에 2년 연속 단독 선정되고, 2023년에도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중앙일보 주관 조사에서 조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법무대상(자문대상), 2020년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공기업평가단 평가위원 (2011)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위원 (2009-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5-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3-2005)

국세청 행정사무관 (1992-2001)

주요 실적펼치기

조세 자문 및 쟁송
 
  • 글로벌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다수의 국제조세 자문 및 쟁송 대리 
  • 합병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이 문제된 금융기관 법인세 쟁송 대리 
  • M&A에 있어 세법상 적격요건이 문제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내 화학회사 법인세 사건 대리 
  • 민자사업 업계 공통의 후순위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사건 대리 
  • 다수 금융기관의 골드뱅킹 및 엔화스왑예금 과세 사건 대리 
  • 리스업계 공통의 지방등록차량 취득세 사건과 면세 외화차입금 과세 사건 대리 
  • 국내 대기업의 부실기업 지원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조선업체의 Address Commission 및 Liquidated Damage 과세 사건 대리 
  • 유통업체, 통신사 등의 대금할인이나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 담배회사의 특수용 담배 과세 사건 대리 
  • 글로벌 정유업체, 할인점업체, LCD업체, 주류업체, 영화사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주사를 통한 배당, 주식양도, 라이선스 수수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다수의 국제조세 사건 대리 
  •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관련 국제조세 사건 대리 
  •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수입차량 이전가격 과세사건 대리 
  • 국내기업의 외국 관계사 지급보증료에 대한 이전가격 사건 대리 
  •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른 거액의 소득세 사건 대리 
  • 상장차익, 합병차익, 특정법인 증여, 일감몰아주기, 포괄증여 등 증여세 사건 대리 
  •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주식 취득에 대한 거액의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대리 
  • 제약업체 등의 법인세 포탈 등 기업형사 사건 대리 
  • 차명주식 관련 소득세 및 증여세 포탈, 우회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범 및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다수의 형사 사건 대리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베스트로이어,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조세·관세 (한국사내변호사회·중앙일보, 2023)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Delinian, 2023-2024)
  • Korea Super 30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2)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Who’s Who Legal, 2021-2023)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ax (Chambers and Partners, 2020-2024)
  • Leading Lawyer, Legal Times: 조세 (리걸타임즈, 2020-2023)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Tax (Legalease, 2020-2024)
  •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한국사내변호사회·머니투데이, 2020)
  •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 (한국사내변호사회·머니투데이,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조세실무연구, 2023)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증여세 관련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조세실무연구, 2023)
    •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세실무연구, 2022)
    •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적법성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2)
    •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2022)
    •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1)
    •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1)
    • 공모펀드 투자소득의 세법 및 조세조약상 취급에 대하여 (조세실무연구, 2020)
    • 증여자 및 증여 원인사실을 실제와 달리 한 증여세 신고의 효력 (조세실무연구, 2020) 
    • 해외 SPC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0) 
    •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해외 SPC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연구, 2020) 
    • World Tax - South Korea chapter (공저, International Tax Review, 2020) 
    • 사용료 및 배당 소득에 있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부인 기준 (조세실무연구, 2019) 
    • 민간투자사업 후순위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조세실무연구,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Corporate Tax: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포괄증여 및 상증세법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에 있어 유상증자 규정의 해석 문제 (조세실무연구, 2018) 
    • 지방세법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소고 (조세실무연구, 20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쟁점연구 (조세실무연구, 2018) 
    • 수출용도로 제공된 특수용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여부 (조세실무연구, 2017)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한계 (조세실무연구, 2017) 
    •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거래대금 감액분이 선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17) 
    •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한계 (조세실무연구, 2016) 
    • 한미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실무연구, 2015)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2015) 
    •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문제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특별법연구 제12권, 2015) 
    • 소득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불특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조세실무연구, 2014) 
    • 신주의 고가 인수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문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자본거래 규정이 아니라 동 항 제1호의 자산의 고가 매입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연구, 2013) 
    • 최근 리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추징 논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향 (리스금융, 2012 가을호) 
    •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조세실무연구, 2012) 
    • 신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조세실무연구, 2011) 
    •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따라 무상주 배정에 따른 신주 인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률신문, 2011) 
    • 조세피난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국세월보, 2005) 
    •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4)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조세법, 2010)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3)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1)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8)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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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변호사


T. 02-3703-1571      
F. 02-737-9091/9092
     
E. swlee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상우 변호사는 조세소송 및 심판, 세무조사, 세무자문, 조세형사를 비롯한 조세분야 담당 변호사이며 이와 관련된 기업 민·형사 및 헌법소송 사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이 변호사는 국세청 행정사무관으로 10년간 재직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2006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이래 18년간 수 많은 조세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다수의 조세 자문 및 쟁송 업무, 화학업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내 최대 법인세 부과처분 소송, 리스차량 취득세 사건, 민자사업 후순위채 사건, 해외 법인 이용과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등 다수의 선례적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조세형사를 비롯한 기업형사 분야의 대표적 사건도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 변호사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언론사 조사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뽑은 조세분야 베스트변호사에 2년 연속 단독 선정되고, 2023년에도 한국사내변호사회 및 중앙일보 주관 조사에서 조세 분야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대한민국 법무대상(자문대상), 2020년 대한민국 법무대상(송무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공기업평가단 평가위원 (2011)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위원 (2009-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5-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3-2005)

    국세청 행정사무관 (1992-2001)






조세 자문 및 쟁송
 
  •   글로벌 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다수의 국제조세 자문 및 쟁송 대리 
  •   합병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이 문제된 금융기관 법인세 쟁송 대리 
  •   M&A에 있어 세법상 적격요건이 문제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내 화학회사 법인세 사건 대리 
  •   민자사업 업계 공통의 후순위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사건 대리 
  •   다수 금융기관의 골드뱅킹 및 엔화스왑예금 과세 사건 대리 
  •   리스업계 공통의 지방등록차량 취득세 사건과 면세 외화차입금 과세 사건 대리 
  •   국내 대기업의 부실기업 지원 관련 법인세 사건 대리 
  •   국내 조선업체의 Address Commission 및 Liquidated Damage 과세 사건 대리 
  •   유통업체, 통신사 등의 대금할인이나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사건 대리 
  •   담배회사의 특수용 담배 과세 사건 대리 
  •   글로벌 정유업체, 할인점업체, LCD업체, 주류업체, 영화사 등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주사를 통한 배당, 주식양도, 라이선스 수수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다수의 국제조세 사건 대리 
  •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관련 국제조세 사건 대리 
  •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수입차량 이전가격 과세사건 대리 
  •   국내기업의 외국 관계사 지급보증료에 대한 이전가격 사건 대리 
  •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른 거액의 소득세 사건 대리 
  •   상장차익, 합병차익, 특정법인 증여, 일감몰아주기, 포괄증여 등 증여세 사건 대리 
  •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주식 취득에 대한 거액의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 대리 
  •   제약업체 등의 법인세 포탈 등 기업형사 사건 대리 
  •   차명주식 관련 소득세 및 증여세 포탈, 우회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범 및 부가가치세 포탈 관련 다수의 형사 사건 대리





수상

  •   베스트로이어,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조세·관세 (한국사내변호사회·중앙일보, 2023)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Delinian, 2023-2024)
  •   Korea Super 30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2)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Who’s Who Legal, 2021-2023)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ax (Chambers and Partners, 2020-2024)
  •   Leading Lawyer, Legal Times: 조세 (리걸타임즈, 2020-2023)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Tax (Legalease, 2020-2024)
  •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한국사내변호사회·머니투데이, 2020)
  •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자문대상 (한국사내변호사회·머니투데이, 2019)

저서 및 외부활동

  •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조세실무연구, 2023)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증여세 관련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조세실무연구, 2023)
  •   국외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조세실무연구, 2022)
  •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적법성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2)
  •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2022)
  •   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성립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1)
  •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1)
  •   공모펀드 투자소득의 세법 및 조세조약상 취급에 대하여 (조세실무연구, 2020)
  •   증여자 및 증여 원인사실을 실제와 달리 한 증여세 신고의 효력 (조세실무연구, 2020) 
  •   해외 SPC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20) 
  •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한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해외 SPC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연구, 2020) 
  •   World Tax - South Korea chapter (공저, International Tax Review, 2020) 
  •   사용료 및 배당 소득에 있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부인 기준 (조세실무연구, 2019) 
  •   민간투자사업 후순위 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조세실무연구, 2019)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Corporate Tax: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포괄증여 및 상증세법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에 있어 유상증자 규정의 해석 문제 (조세실무연구, 2018) 
  •   지방세법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소고 (조세실무연구, 201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쟁점연구 (조세실무연구, 2018) 
  •   수출용도로 제공된 특수용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세여부 (조세실무연구, 2017)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한계 (조세실무연구, 2017) 
  •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거래대금 감액분이 선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실무연구, 2017) 
  •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한계 (조세실무연구, 2016) 
  •   한미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외 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실무연구, 2015)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2015) 
  •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문제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특별법연구 제12권, 2015) 
  •   소득귀속자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불특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효력 (조세실무연구, 2014) 
  •   신주의 고가 인수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문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자본거래 규정이 아니라 동 항 제1호의 자산의 고가 매입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연구, 2013) 
  •   최근 리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세금추징 논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향 (리스금융, 2012 가을호) 
  •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조세실무연구, 2012) 
  •   신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조세실무연구, 2011) 
  •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따라 무상주 배정에 따른 신주 인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률신문, 2011) 
  •   조세피난처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 (국세월보, 2005) 
  •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석사논문, 2004)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 조세법, 2010)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2004) 

    대법원 사법연수원 (32기, 2003)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3)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1)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199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3)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1997)

    공인회계사, 미국 (1998)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조세 소송 ,  조세 ,  금융 및 사모투자 조세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소송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