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 (2023-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사외이사 (2023-현재)
효성 사외이사 (2023-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2021-2023)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2021-2022)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2020-2022)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 소장 (2019-2021)
제23대 법원행정처 처장 (2017-2018)
대법원 대법관 (2012-201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201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총괄심의관(겸임) (2008-2011)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10)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겸임) (2008-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지원장(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2006)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겸임) (2002-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200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9-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199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4-1997)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2-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2)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청조근정훈장 (2019)
-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부패방지 부문 근정포장 (2011)
저서 및 외부활동
-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업무권한범위 및 종기, 민사판례연구 31권 (박영사, 2009)
-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 민사재판의 제문제 16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인터넷 구매대행사이트의 상당부분을 복제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saywiz쇼핑몰사이트사용금지 가처분이의사건(서울중앙지법 2003카합3544)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8권 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4)
- 대상청구권: 대법원판례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실무연구 Ⅱ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 명의수탁자가 공유자의 1인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 민사판례연구 22권 (박영사, 2000)
-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자료 62집 (법원행정처, 1993)
-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사법논집 24집 (법원행정처, 1993)
학력
SOAS University of London (Visiting Scholar,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2005)
University of Cambridge (Visiting Scholar, 1998-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민법, 1993)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8)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수석,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