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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범 변호사

T.02-3703-1573 F.02-737-9091/9092
김삼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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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573 F.02-737-9091/9092 E.sb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삼범 변호사는 현재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에서 건설 분야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각종 형사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부를 역임하면서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 사건, 건설 분야 분쟁 및 각종 형사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후, 법원에서 경험한 분야를 살려서 각종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자문 및 소송, 경영권 자문 및 소송 이외에 건설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연수원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분야)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국제이사를 역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장 (2019-20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현재)

건축사공제조합 이사 (2016-2018)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부회장 (2015-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13-2014,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규변호사 강사 (2013-현재)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술면접 평가위원 (2013)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2007-2011)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해군법무관 (2001-2004)

주요 실적펼치기

건설소송
 
  •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 컨소시엄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공모형 PF 사업에서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 관련 소송 시 건설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턴키 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중재 사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이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판결 도출 
  • 공공기관 입찰 절차에 따른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관련 사례 수행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무효, 시공사선정총회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본안 및 가처분 사례 수행 
  •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가처분 사건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시에 G2B 등재하여 모든 공공입찰 제한하는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음 
  • 건설회사의 건물 공사시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등 수행하여 건설회사 승소 사례 다수 
  •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이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례에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 도출 
  • A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다른 B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최초의 가처분결정 도출 
  •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러한 동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 사이들의 민사적 계약이고, 이러한 동의서의 경우에는 취소나 철회권을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을 도출함(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 도급가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최초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요금 감액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측 귀책이 아닌 수요 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은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입찰담합시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내려진 입찰제한처분에 대해 공익신고법을 우선 적용한 권익위의 감경 결정 도출
  • 대규모 상가 건물(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분쟁 관련 자문 및 관리인 선임 결정 관련 각종 본안 소송 및 직무집행가처분 사례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가 위법한 민사상 통지로 인한 것으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여 입찰자격지위확인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 냄 
  • 지하철 공사 중 가스 폭발 사고에 기한 인명 피해 형사 사건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 민원인들이 회사 본사 부근에서의 악의적인 민원 및 시위 등에 대하여 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 건설공사 도중 가스 폭발로 인하여 4명 사망, 9명 부상을 입은 형사 재판 사안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냄
  •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돈을 빌린 준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이를 뇌물로 보아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 재개발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함에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재개발조합의 분양을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대화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녹취한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녹음파일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예정한 사안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공학사, 전기공학,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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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범
변호사


T. 02-3703-1573      
F. 02-737-9091/9092
     
E. sb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삼범 변호사는 현재 건설·부동산 분쟁 그룹에서 건설 분야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각종 형사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부를 역임하면서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 사건, 건설 분야 분쟁 및 각종 형사 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후, 법원에서 경험한 분야를 살려서 각종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자문 및 소송, 경영권 자문 및 소송 이외에 건설 관련 형사 및 행정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연수원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분야)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국제이사를 역임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장 (2019-20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현재)

    건축사공제조합 이사 (2016-2018)

    대법원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 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부회장 (2015-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연수원 강사 (2014-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13-2014, 2019-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규변호사 강사 (2013-현재)

    2014학년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술면접 평가위원 (2013)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2007-2011)

    김·장 법률사무소 (2006-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4-2006)

    해군법무관 (2001-2004)






건설소송
 
  •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 컨소시엄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동공모형 PF 사업에서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 관련 소송 시 건설사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턴키 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중재 사례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이 처분권한을 가진다는 판결 도출 
  •   공공기관 입찰 절차에 따른 입찰절차중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관련 사례 수행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무효, 시공사선정총회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본안 및 가처분 사례 수행 
  •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업무 
  •   기업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가처분 사건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시에 G2B 등재하여 모든 공공입찰 제한하는 처분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음 
  •   건설회사의 건물 공사시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상대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등 수행하여 건설회사 승소 사례 다수 
  •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이 입찰 업무를 담당한 사례에서 조달청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례 도출 
  •   A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다른 B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최초의 가처분결정 도출 
  •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이러한 동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 사이들의 민사적 계약이고, 이러한 동의서의 경우에는 취소나 철회권을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을 도출함(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 도급가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다는 최초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요금 감액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를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측 귀책이 아닌 수요 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은 최초 대법원 판결 도출 
  •   입찰담합시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내려진 입찰제한처분에 대해 공익신고법을 우선 적용한 권익위의 감경 결정 도출
  •   대규모 상가 건물(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분쟁 관련 자문 및 관리인 선임 결정 관련 각종 본안 소송 및 직무집행가처분 사례 수행
  •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가 위법한 민사상 통지로 인한 것으로 효력 없음을 주장하여 입찰자격지위확인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 냄 
  •   지하철 공사 중 가스 폭발 사고에 기한 인명 피해 형사 사건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   민원인들이 회사 본사 부근에서의 악의적인 민원 및 시위 등에 대하여 시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   건설공사 도중 가스 폭발로 인하여 4명 사망, 9명 부상을 입은 형사 재판 사안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냄
  •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돈을 빌린 준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이를 뇌물로 보아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   재개발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함에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재개발조합의 분양을 방해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게시글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대화자 중 1인이 상대방 몰래 녹취한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녹음파일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예정한 사안에서 계약심의위원회 변론을 통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





학력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공학사, 전기공학,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언어
  •    한국어, 영어





건설·부동산 분쟁 ,  공정거래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건설 ,  소송 ,  중대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