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위원 (2022)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8-2023)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2017)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2013-2018)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위원 (2012-2014)
법무법인 광장 (2011-2019)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 (2011-201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정책자문단 자문위원 (2011-201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 TF 위원 (2011)
한국경쟁법학회 이사/집행이사/감사 (2010-현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2008-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송무담당관 (2006-2008)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산업 경쟁정책 자문위원 (2004-2005)
법무법인 세종 (1998-2006, 2008-2011)
주요 실적펼치기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 담합 사건(화물항공, CRT, 정유, 석유화학, LPG, 통신, 제지, 타이어, 용접봉, 건설, 레미콘, 건설기계, 신용카드, 채권, 참고서, 우유, 두유, 배합사료 등)
-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부당지원행위 사건
-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사건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mpetition (Who’s Who Legal, 2022-2023)
- Leading Individual, The Legal 500 Asia Pacific: Antitrust & Competition (Legalease, 2019-2024)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Chambers and Partners, 2018-2024)
- Leading Lawyer, Asialaw Leading Lawyers: Antitrust & Competition (Euromoney, 2017-2018)
- Competition Lawyer of the Year, The Asia Legal Awards (The Asian Lawyer, 2017)
저서 및 외부활동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경쟁저널 제213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2.11.)
-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결합과 동의의결제도 활성화방안, 경쟁법연구 제42권 (법문사, 2020.11.)
-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공저, 법문사, 2020)
-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의미, 광고판례백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9)
-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입찰담합, 경쟁저널 제191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7.5.)
-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사법 39호 (대법원, 2017.3.)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경쟁법연구 제34권 (법문사, 2016.11.)
- 복수의 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경쟁저널 제189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11.)
-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경쟁저널 제185호 (공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6.3.)
-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관련 법적 쟁점, 경쟁과 법 제4호 (공저, 2015.4.)
-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남천 권오승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법문사, 2015)
- 가맹사업법상 점포환경개선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상 쟁점 -규정의 해석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경쟁과 법 제3호 (공저, 2014.10.)
-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28권 (법문사, 2013.11.)
- 끼워팔기 및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소고, 경쟁저널 제16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3.7.)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3)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 22호 (공저, 대법원, 2012.1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665호 (공저, 2012.2.)
-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독점규제법 30년 (법문사, 2011)
-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 (공정거래위원회, 2011)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연구총서 1) (법문사, 2010)
- 2008년 기업결합 관련 판례 검토, 경쟁법연구 제19권 (법문사, 2009.5.)
-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유럽1심법원 판결 검토: 포트폴리오 효과가 혼합결합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경제법판례연구 제5권 (법문사, 2008)
-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경쟁법연구 제16권 (법문사, 2007.11.)
-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제14권 1호(통권 36호) (공저,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공정거래와 규제산업 (법문사, 2007)
-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경쟁법연구 제13권 (법문사, 2006.5.)
-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경제법판례연구 제2권 (법문사, 2005)
- Recent Developments in the Treatment of Collusion by Korean Courts, Journal of Korean Law Vol. 4 No.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5)
-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2)
-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공정거래법 관련 정규과목 다수 강의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조정원, 사법연수원 등 공정거래법 관련 다수 강의
- 한국경쟁법학회, 서울대 경쟁법센터 등 다수 발표/토론
- “M&A와 공정거래법 이슈” 발표 (In-House Congress Seoul, 2017)
- “Multinational Mergers with an Asian Dimension” 패널리스트 (13th Annual IBA Competition Mid-Year Conference, 2017)
- “Regulatory Scrutiny in Technology M&A Transactions” 패널리스트, Mergers & Acquisitions in the Technology Sector (IBA, 2015)
- 공정거래법연수원: 기업결합 관련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2018)
- 다수의 기업 대상 강의 등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12)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LL.M., 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2)
대법원 사법연수원 (27기, 1998)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6)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8); 뉴욕주 (2004)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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