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박민철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박민철변호사

T.02-3703-1448 F.02-737-9091/9092 E.minchul.par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반경쟁 및 전문규제 자문 및 경쟁·규제기관의 조사와 관련한 자문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작사 및 연예기획사의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의 전문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차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최초의 변호사로, 각종 법령제개정, 관련 정책 및 조사업무를 경험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정책 및 규제업무 관련 외부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방송통신위윈회 감사자문위원 (2024-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3-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23-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2023-현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2022-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2022-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2022-2023)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사)개인정보전문가협회 운영이사 (2020-현재)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1, 2기 위원 (2020-현재)

국회 지역소프트웨어중심포럼 위원 (2019-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경간 공급 승인 심사위원 (2018-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협의체 위원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정책협의회 위원 (2018-현재)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변호사 (2018-2022)

방송통신위원회 자문 변호사 (2018-2022)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2017-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분과위원 (2017-현재)

TV 조선 미디어렙 사외이사 (2016-2019)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2015-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4-2015)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 사무관 (2008-2009)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사무관 (2007-2008)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2005-2007)

법무법인 KCL (2005)

주요 실적펼치기

  • 다국적 기업의 M&A 등 거래시 규제기관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기관 조사에 대한 자문
  •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에 대한 자문
  • OTT 서비스 관련 자문 및 제작사/연출자와의 분쟁 관련 소송대리
  • 영화제작사간 수익분배 분쟁 및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 관련 소송대리
  •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 대응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Asia Super 50 TMT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4)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3-2024)
  • 대통령표창 (정보통신발전 유공, 2022)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TMT (Legalease, 2022-2024)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Data (Who’s Who Legal, 2021-2023)
  • ALB Asia’s Top 15 TMT Lawyers (Thomson Reuters, 2021-2023)
  • Leading Lawyer, Asialaw Leading Lawyer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1-2023)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0)
  • Distinguished Practitioner, Asialaw Leading Lawyer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0)
  • 인터넷진흥원장 표창 (201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2016)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Chambers and Partners, 2014-2024)
  •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2008)

저서 및 외부활동
    •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on Changes i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공저,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 Compilation of Privacy Case (공저, 박영사, 2022)
    •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22)
    • 디지털 플랫폼 진흥 및 규제 균형 연구 (공저, 국회 정책연구 보고서, 2021)
    •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 주석서 (공저, 로앤비, 2021)
    • 제조데이터 공유규범안과 해설서 (공저, 중소기업벤처부, 2020-2021)
    • 클라우드컴퓨팅법 온라인 주석서 (공저, 로앤비, 2020)
    • 광고판례백선 (공저, 한국광고법학회, 2019)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17)
    • 방송광고시장의 과징금 구조와 금지행위 유형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10)
    •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관련 사례 연구, 법과 경제규제 저널 제3권 (2010)
    • 그린 IT 증진을 위한 법적 구조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경제법,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인류학사,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박민철
변호사


T. 02-3703-1448      
F. 02-737-9091/9092
     
E. minchul.park@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민철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반경쟁 및 전문규제 자문 및 경쟁·규제기관의 조사와 관련한 자문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제작사 및 연예기획사의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의 전문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차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최초의 변호사로, 각종 법령제개정, 관련 정책 및 조사업무를 경험하였고, 이후, 관련기관의 정책 및 규제업무 관련 외부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윈회 감사자문위원 (2024-현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2023-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2023-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2023-현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23-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2022-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2022-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2022-2023)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위원 (2021-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사)개인정보전문가협회 운영이사 (2020-현재)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1, 2기 위원 (2020-현재)

    국회 지역소프트웨어중심포럼 위원 (2019-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경간 공급 승인 심사위원 (2018-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협의체 위원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정책협의회 위원 (2018-현재)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변호사 (2018-2022)

    방송통신위원회 자문 변호사 (2018-2022)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 (2017-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분과위원 (2017-현재)

    TV 조선 미디어렙 사외이사 (2016-2019)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2015-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4-2015)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 사무관 (2008-2009)

    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사무관 (2007-2008)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2005-2007)

    법무법인 KCL (2005)






  •   다국적 기업의 M&A 등 거래시 규제기관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기관 조사에 대한 자문
  •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자문 및 규제기관 조사에 대한 자문
  •   OTT 서비스 관련 자문 및 제작사/연출자와의 분쟁 관련 소송대리
  •   영화제작사간 수익분배 분쟁 및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 관련 소송대리
  •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 대응 관련 자문





수상

  •   Asia Super 50 TMT Lawyers, Asian Legal Business (Thomson Reuters, 2024)
  •   Stand-out Lawyer - Independently Rated Lawyers (Thomson Reuters, 2023-2024)
  •   대통령표창 (정보통신발전 유공, 2022)
  •   Next Generation Partner, The Legal 500 Asia Pacific: TMT (Legalease, 2022-2024)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Data (Who’s Who Legal, 2021-2023)
  •   ALB Asia’s Top 15 TMT Lawyers (Thomson Reuters, 2021-2023)
  •   Leading Lawyer, Asialaw Leading Lawyer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1-2023)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0)
  •   Distinguished Practitioner, Asialaw Leading Lawyers: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Euromoney, 2020)
  •   인터넷진흥원장 표창 (201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2016)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echnology, Media, Telecoms (TMT) (Chambers and Partners, 2014-2024)
  •   방송통신위원장 표창 (2008)

저서 및 외부활동

  •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on Changes i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공저,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Council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   Compilation of Privacy Case (공저, 박영사, 2022)
  •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22)
  •   디지털 플랫폼 진흥 및 규제 균형 연구 (공저, 국회 정책연구 보고서, 2021)
  •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 주석서 (공저, 로앤비, 2021)
  •   제조데이터 공유규범안과 해설서 (공저, 중소기업벤처부, 2020-2021)
  •   클라우드컴퓨팅법 온라인 주석서 (공저, 로앤비, 2020)
  •   광고판례백선 (공저, 한국광고법학회, 2019)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 (공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17)
  •   방송광고시장의 과징금 구조와 금지행위 유형 (공저, 방송통신위원회, 2010)
  •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관련 사례 연구, 법과 경제규제 저널 제3권 (2010)
  •   그린 IT 증진을 위한 법적 구조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경제법,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34기, 2005)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인류학사,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    한국어, 영어





방송·통신 ,  공정거래 ,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 ,  프라이버시·정보보호 ,  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