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전 분야 ‘Band 1’, 41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Global 2025년판에서 올해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한국 조사대상 9개 전 분야 ‘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41명의 변호사·변리사들이 분야별 ‘Leading Individual’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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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202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편 거래 관련 최근 규제 동향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그린워싱 관련 최근 동향 EU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산업부의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발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등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사항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년도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부동산 PF 내실화를 위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2025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및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1) .content_view .view_area a {color: #2c3e50;text-decoration: none;}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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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트럼프 2.0] 미 상무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미 상무부는 현지시간 2025년 4월 1일자로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6일 관보 게재 예정인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각각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그 파생상품 수입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상품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적 영향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고일 이후 21일간 수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2.0’ 해시태그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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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지난 뉴스레터(링크)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의 심의 및 재의요구권 여부 결정 절차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4월 1일 정부 보도자료(링크)에 의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국회에서 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재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위와 같은 국회의 재의 절차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상법 개정안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기존에 뉴스레터(링크)로 안내해 드린 이사 의무 강화에 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건 상법 개정안 혹은 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여부에 따라서 상장회사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 거래 혹은 주요 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주요 사업부문 영업양도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 및 상장 거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 및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관련 거래 구조 및 조건 결정, 공시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변화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문] Acting President Vetoes Proposed KCC Amendment to Expand Directors’ Duty to Protect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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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미국 기업결합신고 규칙의 개정과 그 시사점 미국의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이하 “HSR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된 기업결합신고 규칙(Premerger Notification Rules) 및 기업결합신고의 형식 및 지침(Premerger Notification and Report Form and Instructions)이 2025. 2. 10. 발효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미국 기업결합신고 규칙 및 기업결합신고의 형식 및 지침이 제정된 후 48년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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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5. 3. 2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 3. 27.부터 2025. 4. 17.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그간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경우 부당성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지원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지원의도) ② 주체-객체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의 이익 도모할 수 있음 (경제상 이익) ③ 자회사 흡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경쟁을 지속할 수 있거나, 물적 분할 자회사와의 거래로 분할 전후 거래 실질이 동일할 수 있음 (경쟁여건 변화)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완전자회사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완전자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신규진입 또는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과정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완전자회사가 독자적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거래 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전과 이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이 있는지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이익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이익제공 의도) ② 이익제공행위 전후 이익(부)의 총합이 동일함 (경제상 이익) ③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특수관계인 귀속 이익)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를 신설하여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2)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3) 제공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3. 시사점 그간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사실상 1개의 사업자 내지 경제적인 동일체를 구성하므로 일반 부당내부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간 거래는 물론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이에 따라 모자회사 간 거래를 둘러싼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집행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회사 중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등 측면에서 일반 내부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당성 판단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5.03.27
김·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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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전 분야 ‘Tier 1’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5년판에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17개 한국 조사대상 전 분야 ‘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저희 사무소 57인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가 각각 ‘Hall of Fame’ (3인), ‘Leading Partner’(32인), ‘Next Generation Partner’ (18인), ‘Leading Associate’ (4인)에 선정되며 각 분야별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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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분야 ‘Band 1’, 90명의 ‘Leading Individual’ 선정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2025년판의 18개 업무분야에서 ‘Band 1’에 랭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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