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2013-2022)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01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상기획팀 (201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TF 위원 (2025.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연구반 위원 (2024.6.-2024.12., 2025.6.-현재)
산업통상자원부 AI산업정책위원회 법·제도분과 위원 (2024.5.-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위원 (2024.4.-202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U 인공지능법 검토연구반 위원 (2024.1.-2024.6.)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연구반 위원 (2023.6.-현재)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 정책자문단 (2021.7.-202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자율 AI 활용 가이드라인 작업반 위원 (2021.7.-2021.11.)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실무지원단 (2021.2.-2021.11.)
한국여성과학총연합회 법률자문역 (2015.11.-2017.10.)
미국변호사협회 Science & Technology Law Section / Antitrust Law Section 회원 (2015-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 글로벌 AI 개발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준수 사항 및 영향 분석 자문
- 글로벌 AI 개발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실태 점검 관련 자문
- 국내 AI 기반 영상 분석 서비스 개발사 대상 EU 인공지능법 자문
-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AI 서비스 개발 관련 거버넌스/표준계약 수립 자문
- 국내 통신사의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관련 인공지능 기본법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
- 국내 보험·증권·카드사의 AI 거버넌스 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수립 자문
- 글로벌 소비재 제조사의 내부 AI 활용 관련 인공지능 기본법 준수 사항 자문
- 글로벌 생명보험사의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문
- 국내 금융지주사의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규제 환경 분석 자문
-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출 인허가 관련 자문
- 정부 부처의 산업 분야 인공지능 진흥/지원 법안 제정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
- 정부 부처의 인공지능 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용역 수행
- 국내 온라인 유통사의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사건 자문
- 글로벌 플랫폼사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관련 자문
-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인앱결제 관련 사건 자문
- 글로벌 플랫폼사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대응 업무 수행
-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해외 조인트벤처 설립·투자 관련 자문
-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간 기업결합 신고 업무 수행 및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반도체 시장 실태조사 대응 업무 수행
- 정보교환 등 카르텔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국회입법조사처장 표창 (2019)
- 국회입법조사처 최우수 보고서 표창 (국정감사 보고서, 2017 상반기)
- 국방부장관 표창 (한·미 전략동맹 유공, 2015)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표창 (2011)
저서 및 외부활동
- EU 인공지능법 (공저, 박영사, 2024)
- “AI 기본법안과 ‘제3의 길’: 진흥과 규제 사이”, 언론중재 (2024년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24)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본권-안전 침해하는 ‘고위험 AI’가 타깃,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AI도 규제 대상”, 동아 비즈니스 리뷰 395호 (동아일보사, 2024.6.)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범위의 한계”, 경쟁법연구 제44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21)
- “미국, EU,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비교”, 경쟁저널 제20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1)
-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 분야에 주는 시사점”,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20)
-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AdSense 사건의 논점”, 경쟁저널 제20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경쟁법연구 제40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9)
- 경쟁사업자 간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8)
-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특강, 제3차 개인정보 기술포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5.)
- “인공지능기본법과 EU AI Act 간 비교법적 분석과 시사점” 발표, 한국플랫폼법정책학회 춘계학술세미나 (한국플랫폼법정책학회, 2025.4.)
- “EU 인공지능법의 종합적 이해와 입법·정책적 함의” 발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특별 세미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2024.8.)
- “산업진흥과 혁신 제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EU AI Act의 시사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4 법제도 포럼 상반기 공개 세미나 (2024.7.)
- “플랫폼 기업의 M&A 동향과 경쟁법적 쟁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비대면 시대의 기업환경과 법적 대응 과제 세미나 (한국기업법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2021)
-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 발표, 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 세미나 (국회의원 오기형·이용우·민병덕·이정문, 2021)
- “공정한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발표, 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경제법, 2018)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J.D., 2008)
Creighton University (B.A., History, 2005)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10)
언어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