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2015, 2016-현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9-2011)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담당관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2004-2005)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주요 실적펼치기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제재 절차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 증권사 상대 ELW 형사소송 변호
- 키코, DLF, 라임 등 각종 파생상품 혹은 사모펀드 관련 민사소송 대리
- 각종 사모펀드 투자 관련 GP-LP 간 민사소송 대리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관계 법령 관련 자문
- 금융기관 내부의 각종 내부통제기준 정비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 도로관리권한을 위임한 위임관청의 도로 부지에 대한 간접점유인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신고의무가 불이행된 영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하는 자의 형사책임,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도서관, 2010)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선의’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구체적 근무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재판자료, 2004)
-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2003)
- 미국 회사법의 경영판단 원칙 (재판자료, 2002)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사법연구자료, 1999)
학력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