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1-2015, 2016-현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5-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9-2011)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8)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담당관 (2005-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2004-2005)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2000)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6-1998)
육군법무관 (1993-1996)
주요 실적펼치기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제재 절차 대응 관련 자문
-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대응 관련 자문
- 증권사 상대 ELW 형사소송 변호
- 키코, DLF, 라임 등 각종 파생상품 혹은 사모펀드 관련 민사소송 대리
- 각종 사모펀드 투자 관련 GP-LP 간 민사소송 대리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관계 법령 관련 자문
- 금융기관 내부의 각종 내부통제기준 정비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Client Choice Awards - Litigation in Korea (Lexology,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Lexology Panoramic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4: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4)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BFL (공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1.)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2-2023)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 도로관리권한을 위임한 위임관청의 도로 부지에 대한 간접점유인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신고의무가 불이행된 영업장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하는 자의 형사책임,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도서관, 2010)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0)
-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선의’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구체적 근무관계를 따져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9)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재판자료, 2004)
- 미국 애리조나주의 양형제도,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2003)
- 미국 회사법의 경영판단 원칙 (재판자료, 2002)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사법연구자료, 1999)
학력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2001)
대법원 사법연수원 (22기, 199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1)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3)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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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Panoramic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4: South Korea
2024.05.22 -
수상
13인의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선정 – Client Choice Awards 2024
2023.11.29 -
기고문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3: Korea Chapter
2023.07.20 -
뉴스레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2022.12.19 -
기고문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Financial Services Litigation 2022: Korea Chapter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