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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 변호사

T.02-3703-4876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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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876 F.02-737-9091/9092 E.seung.heo@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허승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법률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 개인정보 소송, 공정거래 소송,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을 비롯한 여러 소송 업무를 담당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15년간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사건은 물론 조세, 행정 사건을 다년간 두루 담당하여 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허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고, 법률신문·택스워치·중소기업뉴스 등에 조세와 공정거래 관련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조세 소송이나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 대해 강의하였고,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허 변호사는 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및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서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며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2025-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4-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4-202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23-2024)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21-2023)

수원고등법원 판사 (2019-2021)

대전고등법원 판사(기획법관) (2017-2019)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5-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기획법관) (2013-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2013)

공군법무관 (2008-2011)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택스워치가 선정한 세금·회계 법률전문가 70인 (2025)
  • 택스워치가 선정한 TAX 분야 차세대 리더 50인 (2025)
  • 우수법관 (대전변호사회,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
     
    •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사법 67호 (사법발전재단, 2024)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 경쟁법연구 47호 (한국경쟁법학회, 2023)
    •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저스티스 182-1호 (한국법학원, 2021)
    •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3호 (사법발전재단, 2020)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
    • 도시개발법상 부당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69집 (사법발전재단, 2019)
    • 유체동산의 가압류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62호 (한국법학원, 2017)
    •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와 그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연구 13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연재]
     
    • 조세소송 산책 (법률신문 정기기고, 2024–현재)
    • 프리미엄 리포트 (택스워치 정기기고, 2024-현재)
    • 중기인이 알아야 할 법률분쟁 지식 (중소기업뉴스 정기기고, 2024-2025)
    •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매경럭스맨 정기기고, 2023-2026)
    • 공정거래법 산책 (중소기업뉴스 정기기고, 2023)
     
    [저서]
     
    • 세금, 판결로 보다 (박영사, 2026)
    •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북트리거, 2020)
    • 사회, 법정에 서다 (궁리, 2017)

학력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siting Scholar,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공정거래법, 2020)

    대법원 사법연수원 (37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8)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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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
변호사


T. 02-3703-4876      
F. 02-737-9091/9092
     
E. seung.heo@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허승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법률지식과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소송, 개인정보 소송, 공정거래 소송,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을 비롯한 여러 소송 업무를 담당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15년간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사건은 물론 조세, 행정 사건을 다년간 두루 담당하여 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허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고, 법률신문·택스워치·중소기업뉴스 등에 조세와 공정거래 관련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조세 소송이나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 대해 강의하였고,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허 변호사는 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및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으로서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며 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2025-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2024-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4-202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23-2024)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21-2023)

    수원고등법원 판사 (2019-2021)

    대전고등법원 판사(기획법관) (2017-2019)

    대전지방법원 판사 (2015-20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기획법관) (2013-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2013)

    공군법무관 (2008-2011)






수상

  •   
    택스워치가 선정한 세금·회계 법률전문가 70인 (2025)
  •   
    택스워치가 선정한 TAX 분야 차세대 리더 50인 (2025)
  •   
    우수법관 (대전변호사회, 2016)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
 
  •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사법 67호 (사법발전재단, 2024)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 경쟁법연구 47호 (한국경쟁법학회, 2023)
  •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저스티스 182-1호 (한국법학원, 2021)
  •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3호 (사법발전재단, 2020)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
  •   
    도시개발법상 부당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69집 (사법발전재단, 2019)
  •   
    유체동산의 가압류에 있어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민사집행법연구 제14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62호 (한국법학원, 2017)
  •   
    체비지에 관한 법률관계와 그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연구 13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연재]
 
  •   
    조세소송 산책 (법률신문 정기기고, 2024–현재)
  •   
    프리미엄 리포트 (택스워치 정기기고, 2024-현재)
  •   
    중기인이 알아야 할 법률분쟁 지식 (중소기업뉴스 정기기고, 2024-2025)
  •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이야기 (매경럭스맨 정기기고, 2023-2026)
  •   
    공정거래법 산책 (중소기업뉴스 정기기고, 2023)
 
[저서]
 
  •   
    세금, 판결로 보다 (박영사, 2026)
  •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북트리거, 2020)
  •   
    사회, 법정에 서다 (궁리, 2017)





학력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siting Scholar, 202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공정거래법, 2020)

    대법원 사법연수원 (37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8)


언어
  •    한국어, 영어





조세 소송 ,  개인정보 소송 ,  상속·증여세 및 지배구조 ,  공정거래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