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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변호사

T.02-3703-1001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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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001 F.02-737-9091/9092 E.min.han@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2.8.-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법/금융법/회사법 강의, 2010.8.-2022.7.)

김·장 법률사무소 (2001-2010.8.)

법무법인 율촌 (1997-2001)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1992-1993)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2)

김·장 법률사무소 (1986-1997)

군법무관 (1983-1986)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2020.12.-2022.2.)

World Bank, Short Term Consultant (2019.9.-2020.6.)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위원 (2019)

금융위원회 신탁업 개선 및 입법 관련 관계부처 T/F 위원 (2017)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및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T/F 위원 (2017)

법무부 신탁조세제도 개선 T/F 위원장 (201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1-2013)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 (2011-2017)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사외이사 (2011-2016)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V(도산법) 뉴욕/비엔나 회의 한국대표단(고문) (2010.12.-2022.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usiness/Finance/Law 저널 편집위원 (2010-2021)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2013, 2016)

법무부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회 위원 (2008)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T/F (2004-2008)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014, 2018)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금융거래와 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8.)
    • 온주 신탁법 (공저, 로앤비, 2021)
    • 민법과 도산법 (공저, 박영사, 2019)
    • 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저, 로앤비, 2016)
    • 온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저, 로앤비, 2016)
    • Financing Company Group Restructurings, Gregor Baer/Karen O’Flynn (eds.), “Korea” Chapter (공저,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도산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요 논문/연구보고서]
     
    • 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강원법학 제62권 (2021.2.)
    •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 담보·신탁·도산 - , BFL 제101호 (2020.5.)
    •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 (공저,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9.12.)
    • Debt Markets and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public of Korea (World Bank 연구용역 보고서, 2019.10.)
    •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2018.3.)
    • Recognition of Insolvency Effec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Focusing on the Effect of Discharge, Comparative Law Journal of the Pacific, Special Issue, Vol.19 (UNCITRAL Regional Center for Asia & New Zealand Association for Comparative Law, 2015)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 제33호 (2015.9.)
    •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2015.4.)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국제적 정리체계 - FSB의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 ,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2014.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2014.2.)
    •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2012.6.)
    •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FL 제50호 (2011.11.)
    • 담보부사채 발행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2011.9.)
    •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 Re-Hypothecation 문제를 중심으로 - , BFL 제44호 (공저, 2010.11.)
    • Out-of-Court Workout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Workout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Vol.7, Issue 4) (공저, Chase Cambria, 2010.7.)
    • The Hotchpot Rule in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Journal of Korean Law Vol.7 (서울대학교, 2008.6.)
     
    [활동]
     
    • “금융거래와 도산법”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2022)
    • 금융법무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2013, 2015, 2018, 2019)
    • “Legal Civilization and Reform of Insolvency Regime in Korea” 발표,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제18회 연례회의, 뉴욕 (2018.9.)
    • “Asian Business Reorganization Workouts with Minimal Court Intervention: Workout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of Korea” 발표,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제16회 연례회의, 도쿄 (2016.6.)
    • “Cross-Border Enforcement of Insolvency Judgments: the EU and Beyond” 발표,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제22회 국제도산 구조조정 연례회의, 밀라노 (2016.5.)
    • “Recognition of the Insolvency Effec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 Focusing on the Effect of Discharge -” 발표, UNCITRAL-University of Macau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Commercial Law”, 마카오 (2014.10.)
    • “Model Law or Convention on Selected International Insolvency Issues (including choice of law issues)” 발표, UNCITRAL 제4회 국제도산 콜로키움, 비엔나 (2013.12.)
     
    [소속 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한국해법학회,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학력

    Cornell Law School (LL.M., 1992)

    대법원 사법연수원 (13기,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3)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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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변호사


T. 02-3703-1001      
F. 02-737-9091/9092
     
E. min.han@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 (2022.8.-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법/금융법/회사법 강의, 2010.8.-2022.7.)

    김·장 법률사무소 (2001-2010.8.)

    법무법인 율촌 (1997-2001)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뉴욕 (1992-1993)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1992)

    김·장 법률사무소 (1986-1997)

    군법무관 (1983-1986)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2020.12.-2022.2.)

    World Bank, Short Term Consultant (2019.9.-2020.6.)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위원 (2019)

    금융위원회 신탁업 개선 및 입법 관련 관계부처 T/F 위원 (2017)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및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T/F 위원 (2017)

    법무부 신탁조세제도 개선 T/F 위원장 (201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1-2013)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 사외이사 (2011-2017)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사외이사 (2011-2016)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V(도산법) 뉴욕/비엔나 회의 한국대표단(고문) (2010.12.-2022.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usiness/Finance/Law 저널 편집위원 (2010-2021)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0, 2013, 2016)

    법무부 동산·채권 담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회 위원 (2008)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유동화 제도개선 T/F (2004-2008)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014, 2018)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금융거래와 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8.)
  •   온주 신탁법 (공저, 로앤비, 2021)
  •   민법과 도산법 (공저, 박영사, 2019)
  •   온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저, 로앤비, 2016)
  •   온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저, 로앤비, 2016)
  •   Financing Company Group Restructurings, Gregor Baer/Karen O’Flynn (eds.), “Korea” Chapter (공저,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도산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요 논문/연구보고서]
 
  •   회사채의 채무조정과 사채권자집회, 강원법학 제62권 (2021.2.)
  •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 담보·신탁·도산 - , BFL 제101호 (2020.5.)
  •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 방향 (공저,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19.12.)
  •   Debt Markets and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public of Korea (World Bank 연구용역 보고서, 2019.10.)
  •   프로젝트금융의 법적 쟁점,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22권 제3호 (2018.3.)
  •   Recognition of Insolvency Effec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Focusing on the Effect of Discharge, Comparative Law Journal of the Pacific, Special Issue, Vol.19 (UNCITRAL Regional Center for Asia & New Zealand Association for Comparative Law, 2015)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법 제33호 (2015.9.)
  •   도산에 근접한 시기의 이사의 의무,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2015.4.)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국제적 정리체계 - FSB의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 ,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2014.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현안과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2014.2.)
  •   신디케이티드 대출에 관한 법적 검토,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2012.6.)
  •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BFL 제50호 (2011.11.)
  •   담보부사채 발행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2011.9.)
  •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담보 - Re-Hypothecation 문제를 중심으로 - , BFL 제44호 (공저, 2010.11.)
  •   Out-of-Court Workout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Workout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Law, International Corporate Rescue Vol.7, Issue 4) (공저, Chase Cambria, 2010.7.)
  •   The Hotchpot Rule in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Journal of Korean Law Vol.7 (서울대학교, 2008.6.)
 
[활동]
 
  •   “금융거래와 도산법” 강의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2022)
  •   금융법무과정 강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2013, 2015, 2018, 2019)
  •   “Legal Civilization and Reform of Insolvency Regime in Korea” 발표,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제18회 연례회의, 뉴욕 (2018.9.)
  •   “Asian Business Reorganization Workouts with Minimal Court Intervention: Workout und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of Korea” 발표,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제16회 연례회의, 도쿄 (2016.6.)
  •   “Cross-Border Enforcement of Insolvency Judgments: the EU and Beyond” 발표,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제22회 국제도산 구조조정 연례회의, 밀라노 (2016.5.)
  •   “Recognition of the Insolvency Effec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 Focusing on the Effect of Discharge -” 발표, UNCITRAL-University of Macau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Commercial Law”, 마카오 (2014.10.)
  •   “Model Law or Convention on Selected International Insolvency Issues (including choice of law issues)” 발표, UNCITRAL 제4회 국제도산 콜로키움, 비엔나 (2013.12.)
 
[소속 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신탁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한국해법학회,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





학력

    Cornell Law School (LL.M., 1992)

    대법원 사법연수원 (13기,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3)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자본시장 ,  은행 ,  증권 ,  구조화금융 ,  기업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