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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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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376 F.02-737-9091/9092 E.ogon.kwon@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권오곤 변호사는 2016년 5월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김·장 국제법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일반, 국제 소송, 다국 소송 및 해외 법무 업무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한 2007년부터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제형사사법잡지(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 변호사는 2001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상임재판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의 부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ICTY 재직 중 보스니아 내전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을 재판장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세르비아 공화국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 및 1995년의 스레브레니차 사건과 관련된 포포비치 등 7인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그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또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실무법조인과 학계의 법학 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1979년부터 22년간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및 대구고법 등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권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1981-1984),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1990-199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1997-1999)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83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8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각각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200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법률문화상, 2011년에는 영산법률문화재단으로부터 영산법률문화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 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아시아로(ASIALAW) 잡지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법률실무 시상에서 평생공로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8년에는 경암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세종 재단법인 이사 (2023.7.-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2022.3.-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21.11.-현재)

아산상 운영위원회 위원 (2019.8.-현재)

재단법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이사 (2018.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6.-현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법인 이사 (2016.11.-현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 (2016.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2016.5.-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형사사법잡지(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편집위원 (2007-현재)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위원장 (2020.11.-2021.9.)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2017.12.-2021.2.)

롯데지주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7.10.-2022.3.)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위원장 (2017.4.-2019.4.)

한국법학원 원장 (2017.1.-2022.1.)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2016-201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2020)

국제형사재판소(ICC) 선거를 위한 독립위원회 위원 (2010-2013)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2008-2011)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2001-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200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7-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7)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1997)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위원장 (1994-1995)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1995)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1993)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1-1992)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90-1991)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8-199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1988)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1980-198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9-1986)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경암상 특별상 (경암교육문화재단, 2018)
  • Lifetime Achievement Awards, 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Asialaw Profiles, 2017)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2013)
  • 영산법률문화상 (2011)
  •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 (2009)
  • 국민훈장 모란장 (2008)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민법주해 (박영사, 1993)
     
    [논문]
     
    • Forgotten Victims, Forgotten Defendants, Beyond Victor’s Justice? - The Tokyo War Crimes Trial Revisited, 227면 (2011)
    • The Challenge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as Seen from the Bench,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5면 (2007)
    • 국제형사재판과 한국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359호, 15면 (2006.7.)
    •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ICTY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12집 (2004)
    • Small Claims Court in the U.S. and Korea, 15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95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석사논문, 1985)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외 다수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3)

    대법원 사법연수원 (9기, 1979)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79)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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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변호사


T. 02-3703-1376      
F. 02-737-9091/9092
     
E. ogon.kwon@kimchang.com

  




권오곤 변호사는 2016년 5월에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김·장 국제법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소송 일반, 국제 소송, 다국 소송 및 해외 법무 업무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한 2007년부터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제형사사법잡지(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 변호사는 2001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상임재판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ICTY의 부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ICTY 재직 중 보스니아 내전 당시 스릅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을 재판장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세르비아 공화국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재판 및 1995년의 스레브레니차 사건과 관련된 포포비치 등 7인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그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권변호사는 또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모든 실무법조인과 학계의 법학 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1979년부터 22년간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및 대구고법 등의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권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1981-1984),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1990-1992), 헌법재판소 연구부장(1997-1999)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하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1983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8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각각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200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한민국 법률문화상, 2011년에는 영산법률문화재단으로부터 영산법률문화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법조언론인클럽으로부터 올해의 법조인 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에는 아시아로(ASIALAW) 잡지에서 주관하는 아태지역 법률실무 시상에서 평생공로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8년에는 경암상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종 재단법인 이사 (2023.7.-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2022.3.-현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2021.11.-현재)

    아산상 운영위원회 위원 (2019.8.-현재)

    재단법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이사 (2018.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6.-현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법인 이사 (2016.11.-현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 (2016.6.-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 소장 (2016.5.-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형사사법잡지(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편집위원 (2007-현재)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위원장 (2020.11.-2021.9.)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2017.12.-2021.2.)

    롯데지주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7.10.-2022.3.)

    법무부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위원장 (2017.4.-2019.4.)

    한국법학원 원장 (2017.1.-2022.1.)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2016-201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2020)

    국제형사재판소(ICC) 선거를 위한 독립위원회 위원 (2010-2013)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2008-2011)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2001-2016)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2001)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1997-199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7)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5-1997)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 위원장 (1994-1995)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1995)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2-1993)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1991-1992)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90-1991)

    대구고등법원 판사 (1988-199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6-1988)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1980-198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9-1986)






수상

  •   경암상 특별상 (경암교육문화재단, 2018)
  •   Lifetime Achievement Awards, 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Asialaw Profiles, 2017)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2013)
  •   영산법률문화상 (2011)
  •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 (2009)
  •   국민훈장 모란장 (2008)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민법주해 (박영사, 1993)
 
[논문]
 
  •   Forgotten Victims, Forgotten Defendants, Beyond Victor’s Justice? - The Tokyo War Crimes Trial Revisited, 227면 (2011)
  •   The Challenge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al as Seen from the Bench,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5면 (2007)
  •   국제형사재판과 한국형사재판의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통권 359호, 15면 (2006.7.)
  •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ICTY를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12집 (2004)
  •   Small Claims Court in the U.S. and Korea, 15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95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석사논문, 1985)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외 다수





학력

    Harvard Law School (LL.M.,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3)

    대법원 사법연수원 (9기, 1979)

    서울대학교 (법학사, 1976)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79)


언어
  •    한국어, 영어





소송 ,  해외법무 ,  헌법 소송 ,  국제중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