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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변호사

T.02-3703-1455 F.02-737-9091/9092
박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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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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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455 F.02-737-9091/9092 E.sspark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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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금융소송 팀장인 박순성 변호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의 금융관련 소송을 비롯하여, 공정거래 관련 소송, 건설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탁월한 법률분석능력과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법률가이자 소송 변호사로서, 부동산·선박·항공기 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소송, ELW, ELS 등 파생상품 관련 소송, 무역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소송, 기업회생 및 파산 관련 소송, 워크아웃 관련 소송,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자살면책·카드사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금융 관련 집단소송, 보험사보험료담합·아연할증료담합·유류할증료담합·비료담합·석유화학제품담합,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소송, 건설허가·하자담보책임·추가공사비·정산금 사건 등 건설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융기관, 건설회사, 제조회사, IT 및 첨단기술회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군인공제회 등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박 변호사는 15년 동안 국내 여러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부장),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주재하였으며,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전산화 프로젝트의 PM으로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실무연구회 등 다수의 연구회에 활발히 참여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주석 민법(2006)과 주석 형법(2011)의 집필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0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2009-2013),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0-201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11)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한편 중재전문가 총원우회 회장(2018)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국내 대표 포탈업체를 대리하여 포탈업체의 명예훼손성 기사 삭제의무 존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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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경력

중재전문가 총원우회 회장 (2018)

재단법인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2015-2016, 2019-2020)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0-2019)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09-2013)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5-2015)

김·장 법률사무소 (2005-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0)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997-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6-19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공군법무관 (1986-1989)

주요 실적펼치기

금융소송
 
  • 부동산·선박·항공기·사모 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소송 
  • ELW, ELS 등 파생상품 관련 소송 
  • 무역보험, 즉시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소송 
  • 기업회생 및 파산, 워크아웃 관련 소송 
  •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자살면책·카드사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금융 관련 집단소송 
 
공정거래
 
  • 보험사보험료담합·아연할증료담합·유류할증료담합·비료담합·석유화학제품담합 관련 소송 
  •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건설소송
 
  • 건설허가·하자담보책임·추가공사비·정산금 사건 등 건설 관련 소송 
  •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소송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방어 
  • 소액주주의 가처분, 대표소송 등 방어 
  • M&A에 따른 각종 분쟁 해결 
 
기업형사
 
  • 횡령,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 방어 
  •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위반 등 국제 관계 형사사건 
 
행정소송
 
  • 금융, 공정거래, 건설 관련 행정소송 
  •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 신고리5, 6호기 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노무
 
  • 사내하도급, 임금, 해고 등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Recognized Practitioner, Chamb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0)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형법 (공저, 2011)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2007)
    • 주석민법 (공저, 2006)
    • 퇴직금제도변경과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 (2005)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2004)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2004)
    • 채무의 상속 (2003)
    •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2002)
    • 행정철차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석사학위논문, 2002)
    •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1998)
    • 가처분의 연구 (공저, 1996)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993)
    • 위법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와 중간수입공제 (1992)

학력

    경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2002)

    파리 제2대학 (D.S.U 과정 수료,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5기, 1985)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5)

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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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변호사


T. 02-3703-1455      
F. 02-737-9091/9092      
E. sspark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금융소송 팀장인 박순성 변호사는 은행, 증권, 보험사의 금융관련 소송을 비롯하여, 공정거래 관련 소송, 건설 관련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탁월한 법률분석능력과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법률가이자 소송 변호사로서, 부동산·선박·항공기 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소송, ELW, ELS 등 파생상품 관련 소송, 무역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소송, 기업회생 및 파산 관련 소송, 워크아웃 관련 소송,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자살면책·카드사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금융 관련 집단소송, 보험사보험료담합·아연할증료담합·유류할증료담합·비료담합·석유화학제품담합,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소송, 건설허가·하자담보책임·추가공사비·정산금 사건 등 건설 관련 소송 등 다양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융기관, 건설회사, 제조회사, IT 및 첨단기술회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군인공제회 등 다양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박 변호사는 15년 동안 국내 여러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부장), 부장판사로 활동하며,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을 주재하였으며,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전산화 프로젝트의 PM으로서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사판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실무연구회 등 다수의 연구회에 활발히 참여하며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주석 민법(2006)과 주석 형법(2011)의 집필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05-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2009-2013),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0-2012),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11)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한편 중재전문가 총원우회 회장(2018)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며, 국내 대표 포탈업체를 대리하여 포탈업체의 명예훼손성 기사 삭제의무 존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재전문가 총원우회 회장 (2018)

    재단법인 한국외과연구재단 이사 (2015-2016, 2019-2020)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201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0-2019)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09-2013)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5-2015)

    김·장 법률사무소 (2005-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2-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0)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1997-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6-199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93-1995)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1991)

    공군법무관 (1986-1989)






금융소송
 
  •   부동산·선박·항공기·사모 펀드 등 각종 펀드 관련 소송 
  •   ELW, ELS 등 파생상품 관련 소송 
  •   무역보험, 즉시연금보험,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소송 
  •   기업회생 및 파산, 워크아웃 관련 소송 
  •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자살면책·카드사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집단소송 등 금융 관련 집단소송 
 
공정거래
 
  •   보험사보험료담합·아연할증료담합·유류할증료담합·비료담합·석유화학제품담합 관련 소송 
  •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건설소송
 
  •   건설허가·하자담보책임·추가공사비·정산금 사건 등 건설 관련 소송 
  •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소송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가처분 및 본안소송 방어 
  •   소액주주의 가처분, 대표소송 등 방어 
  •   M&A에 따른 각종 분쟁 해결 
 
기업형사
 
  •   횡령, 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 방어 
  •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위반 등 국제 관계 형사사건 
 
행정소송
 
  •   금융, 공정거래, 건설 관련 행정소송 
  •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   신고리5, 6호기 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노무
 
  •   사내하도급, 임금, 해고 등 관련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수상

  •   Recognized Practitioner, Chamb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Chambers and Partners, 2020)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형법 (공저, 2011)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2007)
  •   주석민법 (공저, 2006)
  •   퇴직금제도변경과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 (2005)
  •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2004)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2004)
  •   채무의 상속 (2003)
  •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2002)
  •   행정철차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석사학위논문, 2002)
  •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1998)
  •   가처분의 연구 (공저, 1996)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993)
  •   위법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와 중간수입공제 (1992)





학력

    경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2002)

    파리 제2대학 (D.S.U 과정 수료, 1996)

    대법원 사법연수원 (15기, 1985)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5)


언어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은행·증권·금융 소송 ,  공정거래 ,  건설·부동산 분쟁 ,  인사·노무 ,  소송 ,  지식재산권 ,  방송·통신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