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5)
김·장 법률사무소 (2002-현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200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1998-2000)
미국 장기 해외연수 (1997-199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7-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5-199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1995)
공군법무관 (1990-1993)
주요 실적펼치기
- 임의비급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선택진료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약가인하고시 취소 소송
- 최저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관련 취소 소송
- 국내 최초 급여기준변경 취소 소송
-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
- 원료합성특례 약가환수 취소 소송
- 약가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조정신청 관련 약가인하 취소 소송
- 품목양수도 관련 소송
- 선택발명 관련 특허소송
- 의약품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종자 제조물책임 소송 방어
- 표시, 광고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2차, 3차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권남용 조사 대응
- 쌍벌제 리베이트 수사 관련 대응
- 글로벌 제약사 compliance SOP 구축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 신약 등재 절차
- M&A와 관련된 Regulatory 업무
- License 및 Distribution 계약 체결
- Co-promotion, Distribution 계약 해지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
- 치료재료 원가조사 상한금액 인하 대응
- 임상시험 중 부작용 관련 자문
- 이물(異物) 관련 대응
- Black Consumer 문제 대응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위헌결정
- System Integration Project의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미국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 (LL.M. 학위논문, 1998)
- 어음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권 (1996)
학력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Law (LL.M., 1998)
대법원 사법연수원 (19기, 199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학사, 사법학, 198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0)
변리사, 대한민국 (2008)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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