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 및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 및 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제도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리츠 제도 개선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해 드립니다.
 

• 이익배당한도 산정시 평가손실 배제

• 대토리츠의 주식처분제한 규정 개선

• 자산관리회사 설립시 예비인가 절차 폐지

• 부동산 법인 관련 인정기준 완화

•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사업 관련 예외 인정

• 리츠의 자전거래 관련 범위 제한

• 건축 중인 자산에 대한 변경인가 기준 완화

• 자산관리회사의 대주주 변경요건 완화

• 산업단지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허용 (산업집적법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