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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4년 안전성조사 계획 안내

2024.02.15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 1. 29. 아래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 실시 관련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다발 제품 등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매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자전거,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전기요 등 2023년에 지정하였던 품목 중 31개 품목에 대한 지정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물안경, 산악용 자전거, 휴대용 레이저용품, 전기온장고 등 28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총 59개 중점관리품목지정).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리콜 적발률, 사고조사 대상 여부, 화재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중점관리품목에 대하여는 시료 확보 수량을 1.5배 이상 늘려 점검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정성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2024년 중점 관리 품목 [1]

전기용품

케이블(공칭단면적 96mm2이하), 플러그 및 콘센트,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요, (직)전기방석, (교)전기방석, (직)전기찜질기, (교)전기찜질기, LED 등기구, 전지, LED램프(모듈), 온열시트, 전기매트, 케이블릴, 스팀해빙기, 전기장판, 전기스토브, 냉방기, 송풍기, 레인지후드, 직류전원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온장고, 지폐계수기 (24개)

생활용품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조차,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산용로프,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서랍장/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가스라이터, 압력솥,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산악용자전거, 휴대용 레이저용품, 온열팩, 연질염화비닐호스, 킥보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19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 삼륜차, 보행기, 유모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기타어린이제품 (16개)

[1]    진한 글씨와 밑줄로 강조한 품목 : 2024년 신규로 추가 또는 세부사항 추가된 제품

 

2.

안전관리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불법제품 단속 강화 및 리콜제품 유통 차단의 효과성 제고

국가기술표준원의 2024년 안전성조사 계획은 취약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 불법제품 단속 강화 및 리콜제품 유통 차단의 효과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노약자용 제품, 리콜사업자의 다른 생산제품, 증정품·사은품 등 안전관리 취약제품 발굴 조사, (2) 온라인 판매·유통제품에 대한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여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3)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지켜야 할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고 급증 또는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선제적 기획 단속을 통한 불법제품 유통 차단, 4) 리콜제품의 시장 재유통 방지를 위해 리콜제품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보급 확산을 통한 리콜제품 유통 차단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이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을 통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각 기업은 관리 제품이 인증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의 문제제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올 한해 총 7회에 걸쳐 4,6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4회의 정기조사 외에 가정의 달 유통 증가제품, 구매대행 제품, 관심품목 제품(B2B제품, 부분품·부속품, 전문가용 제품 등 최근 3년간 미조사 품목) 등 특정시기에만 유통되어 정기조사에 반영이 어렵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품목, 사각지대 품목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수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시조사에서 어떤 제품이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관하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Announces its 2024 Safety Investig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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