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개정 동향

사업자에게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3.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각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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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식품 등의 내용량 변경 시 변동내역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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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내용량이 변경된 식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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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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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등은 사업자에게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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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가능
 

2.

정부의 행정규칙 제·개정

2023. 12.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에 관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제조사/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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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지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전후의 내용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예시) 내용량 00g (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 (이전 내용량 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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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고가격 기준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하여, 자연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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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량, 규격, 중량, 개수, 중요 원재료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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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중요사항 변경 시, ① 제품 포장, ② 제조사 홈페이지, ③ 제품의 판매 장소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