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4.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는 2024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산업(소위 High 5+)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2024년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며,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의 적기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 클러스터의 향후 지원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23. 1. 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시행되었는데, 정부는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2024. 12. 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4. 12. 까지 한시적으로 +10% 씩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R&D 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차, 로봇 등 첨단산업 등의 시설투자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고, 경제단체·협회·지자체와 협업하여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라는 절차도 2024. 1. 신설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요 부처들에서도 2024년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4. 1. 15.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성 방안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달성, 공급망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 내 3대(판교, 수원, 평택)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팹리스 판교, 메모리·파운드리 등 제조거점 화성·용인·이천·평택, 소부장 안성, 최첨단 연구거점 용인·기흥·수원으로 구성되고, 세계 최대규모(2,102만m²), 세계 최대 생산량을 보유하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하여 팹 16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비전]

출처: 2024. 1. 15. 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이러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아래와 같이 4대 육성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침에 반도체 산업 관련 새로운 규제사항이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국가전략기술이 산업기술보호를 목적으로 정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면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수출통제 등 규제를 받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 미래의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고,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반도체 주도권 및 국가 경제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육성 과제에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도 큰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들이 있는 바, 기술력이 있는 외투기업들은 한국의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내 연구 및 생산기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2024년에 시설 및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동향을 안내 드렸는데, 앞으로도 정부 및 한국시장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문] Government’s Key Semiconductor Industry Policies for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