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위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인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① 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 혁신인재 양성, ③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④ 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 투자특국(投資特國), ⑥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¹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투자특국)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²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K-칩스법 공포 -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한시적으로 상향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른바 “K-칩스법”)이 2023. 4. 11. 공포되었고, 2023. 1. 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2023년에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 금액 중 10%를 추가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은 아래 예시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며, 500억 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 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2년간 총 17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4년에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5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K-칩스법 공포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세액공제를 위한 기술분야를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를 목적으로 정의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등 매우 광범위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할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수출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을 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을 안보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 또는 M&A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하여 올해 말까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2023. 3. 31. 23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 통제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고, 2023. 7. 부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대만 등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략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

새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공약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수 차례 밝혔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구체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관점에서 접근하여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 및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한국에 글로벌 최첨단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초격차 전략을 세웠는데,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전략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 외투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및 기술 보호 관련 규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¹   금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클러스터 내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²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영문] Enactment of the K-Chips Act - Government’s Support and Regulatory Policies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