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 3. 17.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추후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는데, 향후에는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
 

2.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적 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변경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하였는데,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구체적인 과태료 근거를 마련 ¹
 

3.   법률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을 설정

일부 법령은 시행령에서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부과 한도의 최소 30% 이상으로 조정
 

4.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

2014년 과태료에 대한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하여,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
 

5.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6.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경쟁법 등 타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금융위원회에서 함께 추진중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맞물려 금융행정의 자의·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하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검사·제재 개혁방안’ 등을 통해 직원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을 밝힌바 있는데, 이번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실무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 2/4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단,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는 4/4분기까지 세부방안 검토)하고, 금년 하반기 중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방안 확정 및 법령 개정 전까지 금융권의 자율성을 구현하고 금융행정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Improvement Plans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