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5.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이하 "SBV")은 여론 수렴을 위하여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이하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관한 법령의 두번째 초안(이하 "법령 2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령 2차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론과 관계 부처, 장관급 기관, 여신기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 최종안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SBV는 법무부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는 즉시 법령 초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초에 발표된 법령 1차 초안(이하 "법령 1차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법령 2차 초안은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격기준 뿐 아니라 관련 인허가/신고 표준안을 정하는 보다 종합적인 일련의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규제대상 기업(Governed Entities)
법령 2차 초안의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1
-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신기관
-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 법령 2차 초안은 "핀테크기업"을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정의됨.2
(1) 베트남 소재 외국 은행의 여신기관이나 지점이 아니며,
(2) 독자적으로 또는 베트남 소재 외국 은행의 여신기관이나 지점과 협력하여 베트남 시장에 핀테크 솔루션을 제공함. -
기타 샌드박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개인 및 법인. 특히, 본 항목에는 관리당국, 핀테크 솔루션을 활용하는 고객, 샌드박스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업의 핀테크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너가 포함됨.3
2.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핀테크 솔루션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핀테크 솔루션(이하 "핀테크 솔루션")에 적용됩니다.4
-
기술 플랫폼 상에서 신용공여
-
신용점수 산정
-
개방형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개방형 API)
-
개인 간 대출(P2P 대출)
-
기술 기반 솔루션(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DLT)을 포함함)
-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따른 기타 은행 지원 서비스
3. 자격기준 및 인허가 절차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신기관 및 핀테크 회사는 SBV로부터 샌드박스 프로그램 참여 인증서(이하 "참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5 법령 1차 초안과 달리 법령 2차 초안에 의거하여 SBV는 원칙적으로 총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위한 심사 및 관련 인증서 발급을 담당하는 주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법령 2차 초안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 솔루션에 참여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 및 인허가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솔루션 (i), (ii), (iii), (v), (vi)6 |
핀테크 솔루션 (iv) (즉, P2P 대출)7 |
|
|
참여 기업에 관한 기준 |
1. 설립 및 지위:
|
1. 설립 및 지위:
|
|
2. 경영:
|
2. 경영:
|
|
|
3. 제안된 핀테크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
|
||
| 인허가 프로세스 |
|
|
| 시험 운영의 범위 |
|
|
| 시험 운영 기간 |
|
|
| 기타 참고사항 |
|
|
4. 완료 확인서 발급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따른 시험 운영이 완료되면, 관련 참여 기업은 SBV에 시험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BV는 다른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여 SBV는 샌드박스 프로그램 완료 확인서(이하 "완료 확인서") 발급 여부를 고려합니다. 완료 확인서를 취득한 관련 참여 기업은 완료 확인서 교부 시점에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 관련 핀테크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8
2 법령 2차 초안 제3.2조
3 법령 2차 초안 제3.5조
4 법령 2차 초안 제7조
5 법령 2차 초안 제3.4조
6 법령 2차 초안 제2장 제1절
7 법령 2차 초안 제2장 제2절
8 법령 2차 초안 제23조
[영문] Summary of 2nd Draft Decree On Fintech Regulatory Sandbox in Vietnam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