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의 대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에 대한 동참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 3. 25.자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 고시하여 2022. 3.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고시는 미국 상무부가 2022. 2. 24.자로 한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군 57개에 대해서 對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제재 조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57개 품목군 전부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2에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57개 품목군이 속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및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품목, 정보보안 품목, 레이저 및 센서 품목, 항법 및 항공전자, 선박 및 구성품, 항공우주 및 추진 품목
이에 따라 57개 품목군에 속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엄격하게 허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대 러시아, 벨라수스 수출거래에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면제국가로 포함되면서 규제가 면제된 부분은 미국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신규 FDP 규정에 국한되므로,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거래가 여전히 면제되지 않는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참고 부탁드리며(링크),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57개 품목군에 대해 수출허가신청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링크)에 게시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추가적인 대(對) 러시아 제재 대상자 지정
미국 OFAC은 2022. 3. 24. 행정명령 제14024호에 근거해 러시아연방 하원인 State Duma 및 하원의원 328명 전원,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의 CEO인 Herman Gref 등을 SDN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같은 날 다수의 러시아 기업, 은행 및 재계 주요 인사에 대해 영국 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 최대 민간 은행인 Alfa Bank를 제재 대상자로 등재하였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최대 은행인 Sberbank의 CEO인 Herman Gref를 제재 대상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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