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NFT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관심에 비해 세법의 영역 안에서는 NFT 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NFT의 과세 여부 및 과세 방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NFT의 법적 성격부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저희 뉴스레터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NFT 거래는 그 특성상 법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중에서 특히 투자계약증권, 혹은 더 나아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보는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NFT 뉴스레터의 마지막 순서인 본 4편에서는, NFT가 (1) 가상자산, (2) 투자계약증권 혹은 (3)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의 경우 현행 세법의 틀 안에서 어떠한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FT 관련 주요 현안 (4)

[영문] Key Issues Related to NFT (4) General Overview of Potential Tax Issues Related to N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