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및 판례 동향

• 호주: APRA, 은행∙보험복합그룹의 감독 프레임워크 내 기업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요소의 최종 요건 확정 
• 영국: FCA, 손해보험시장에서 보험계약 갱신 시 소비자 관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내놓아 
• 글로벌: FSB, 파산처리 계획 작업을 지원할 지침서 발간 
• 일본 판례 동향: 일부 보험금 수령인이 권리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해외 주요 보험 뉴스

• 유럽: 악화된 투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믹스 개선 검토
• 일본: 외국손해보험협회, 기업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의견서 발표
• 미국: 보험그룹에 적용할 자본기준 제정 동향과 전망 
• 독일: Fitch사, 독일의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자산-부채 불일치로 인한 신용평가등급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영국: S&P, 2015년 보험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측  
• 중국: 보감회, 보험회사를 사금고화 하는 주요 주주에 대해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