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보]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목록 [리걸타임즈] [IP Law] 특허권자 스스로 선행발명 공지…진보성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