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개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대리점 간 특정지역에서의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판촉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담합) 여부 조사 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2. 2.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 간 담합뿐만 아니라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부산지역 일부 대리점들 간에도 담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한 이후, 부산지역 외에도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과 일부 대리점들 간 담합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2. 2. 제재한 담합 행위의 종기 이후 추가 담합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재 받은 기존 담합 사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조사 개시 단계부터 아이스크림 제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특히 대리점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판 채널과 영업구조 등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조사 포인트를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담합에 대한 다수 조사 대응 경험 등을 토대로 공정위의 조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심사한 결과 피조사인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