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 무역회사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사용하는 가이드라인 문서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한 국내 물류IT회사인 B사는 A사의 가이드라인 문서가 B사의 가이드라인 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가이드라인 문서가 편집저작물 내지 기능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저희 사무소는 위 가이드라인 문서의 작성 방법과 경위 등에 주목하였고, 가이드라인 문서의 토대가 된 여러 국제 표준과 더불어 법령, 제도 등의 환경까지 고려하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술 변론을 통해, 관련 개념과 규칙에 관한 간단한 이해만으로도 소재를 선택, 배열, 구성함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 가이드라인 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관련 산업과 제도 등에 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B사의 가이드라인 문서는 정부가 주도한 용역사업의 결과물인 점, B사 이전에 다른 국내 기업 또한 정부 주도 하에 가이드라인 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B사의 가이드라인 문서는 B사가 관련 제도 내지 정책으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결과물인 점 등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역시 A사가 B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B사는 자신의 임직원 중 일부가 이직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위 임직원들이 B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으며, A사의 물류정보시스템이 불법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만, 저희 사무소가 이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희 사무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관련 제도, 산업 등에 관한 폭넓은 검토, A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B사 주장에 대해 성공적인 반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B사의 독점적 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받았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