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6.자로 담합 사건 형벌감면에 관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공소청 예규 제183호)’이 개정되었으며, 위 예규는 2026. 10. 2. 이후 공소청에 접수된 형벌감면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71호)’에 근거하여 형벌감면 절차가 운용되었으나, 공소청 및 중수청 개청에 따라 형벌감면 절차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청 예규 개정으로 변경 또는 추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성담합을 포함하여 모든 담합이 형벌감면 신청 대상에 포함(제2조 제1호)
② 형벌감면 신청서 및 보정서 접수 기관으로 공소청 중대범죄부 지정(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
③ 공소청의 형벌감면 신청 접수일시 교부 절차 명시(제3조 제4항, 제14조)
④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신청서 및 보정서 검토 절차 및 공소청에 결과 제출 절차 명시(제3조 제5항, 제14조)
⑤ 공소청의 잠정순위 교부 절차 명시(제3조 제6항, 제14조)
⑥ 성실협조 의무 관련 소속 임직원의 비협조의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협조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제8조 제3항)
⑦ 형벌감면 신청 1순위자에 대해 기소 면제의 혜택 부여 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신설(제10조 제2항), 2순위자 감경 구형 정도 1/3 이상 2/3 이하로 변경(제10조 제4항)
⑧ 형벌감면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기관 의견청취 절차 신설(제10조 제7, 8항)
⑨ 3개 사업자 관여 담합 중 2순위자에 대해서도 감경 배제 규정 신설(제11조 제4항)
카르텔 형벌감면 절차에 관한 예규 주요 내용들이 변경됨에 따라 실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