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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출범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실무 전망

2026.10.0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조직적으로 분리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새로운 중대범죄 수사의 주체로 출범합니다. 향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역할이 어느 기관에 귀속되고 어떻게 운용될지는 디지털 포렌식 실무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다변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8월 4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앞서 2026년 3월 24일 제정된 ‘공소청법’ 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도 같은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제196조)을 삭제하여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를 담당하되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95조). 이로써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그 밖의 수사는 경찰로 이관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경찰, 공수처,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 다변화에 따라 수사 관할 중첩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관할 경합을 조정하기 위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신설되었고(제197조의4),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수청 개청 단계에서 기존 검찰청 수사 사건 중 일부의 이송, 그리고 경찰 수사중인 사건의 중수청 통보 및 이첩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소청·중수청의 과학수사 기능 재배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기능 또한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됩니다. 법과학기획관은 그 아래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의 3개 담당관을 두며, 수사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문서·DNA·화학감정 등 교차감정, 증거보존 ∙ 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하게 됩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이하 “NDFC”) 운영과 법과학 업무 기획 또한 법과학기획관의 소관입니다. 즉 공소청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를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감정 기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경제·금융·반부패·마약·방위사업·산업기술·사이버범죄 등 법정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본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의 3개 수사국과 감찰관·기획조정관·수사정보관 등을 두고, 서울·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6개 지방청에는 과학수사지원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정원은 본청 396명, 지방청 2,478명(총 2,874명)으로 편성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에 대한 특례임용 절차에 따라 1,760여명(중수청 전체 정원의 61.2%)이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 및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변호사 등 인력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수청 본청 과학수사국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가 편성됩니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 중인 국가디지털증거통합분석시스템(NDFaaS)과 형사사법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립 초기에는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중수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상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규정(제73조)을 보면, 기존 실무와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 및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 그리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3.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 재검토

NDFC는 기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기관으로, 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 등이 입주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 DNA·영상·문서·심리분석 등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각종 과학적 증거의 감정·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과학수사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4년 DNA·문서·심리·영상분석 감정·감식 접수 건수만 1만 63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NDFC 건물은 2008년 준공되었고, 노후화와 감정인력·장비 포화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증축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6년 9월 5일 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개청과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

디지털 포렌식 실무 전망

중수청이 과학수사국을 통해 수사 단계의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고, NDFC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향후에는 AI를 활용한 대량 데이터 리뷰·분석 역량이 결합되면서, 기업범죄 사건에서 압수 데이터의 수집·선별·분석 속도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제220조의2)인 점에 비추어 영장 집행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적법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7년 2월 20일 시행 예정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압수·수색 실무 변화에 따라 공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뿐만 아니라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제327조 제2호)를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수집 주체·경위와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수청-NDFC 간 구체적 감정 의뢰·협력 절차, KICS 통합 운영 방식, 감정물 이관·보관 체계, 대량 디지털 증거에 대한 AI 분석의 절차적 적법성 기준 등은 아직 하위 법령과 실무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사체계의 안착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실무도 재정립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각기 다른 실무 관행이 정립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영문] Korea’s Criminal Justice Overhaul: The New Landscape for Digital Forensics Practice Following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관련 뉴스레터] Legal Tech Practical Issues Updat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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