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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의 과학수사 기능 재배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기능 또한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됩니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됩니다. 법과학기획관은 그 아래 법과학감정담당관, 첨단·심리분석담당관,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의 3개 담당관을 두며, 수사를 위한 감정이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수적인 문서·DNA·화학감정 등 교차감정, 증거보존 ∙ 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하게 됩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이하 “NDFC”) 운영과 법과학 업무 기획 또한 법과학기획관의 소관입니다. 즉 공소청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분석 결과를 독립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감정 기능을 보유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경제·금융·반부패·마약·방위사업·산업기술·사이버범죄 등 법정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본청에 경제범죄수사국·반부패수사국·과학수사국의 3개 수사국과 감찰관·기획조정관·수사정보관 등을 두고, 서울·수원·대전·부산·대구·광주 6개 지방청에는 과학수사지원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정원은 본청 396명, 지방청 2,478명(총 2,874명)으로 편성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에 대한 특례임용 절차에 따라 1,760여명(중수청 전체 정원의 61.2%)이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 및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변호사 등 인력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수청 본청 과학수사국에는 사이버기술수사과·디지털수사과·AI가상자산분석과가 편성됩니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 중인 국가디지털증거통합분석시스템(NDFaaS)과 형사사법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을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립 초기에는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중수청 사건사무규칙(행정안전부령) 상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규정(제73조)을 보면, 기존 실무와 같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 및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 그리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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