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미래에셋 기업집단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형사소송에서 계열사(이하 “피고인 법인”)를 변호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을,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이끌어 내어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법인들이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이용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4. 8. 신설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일감 몰아주기’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형사사건으로, 향후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초의 사건으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구체적 구성요건인 ‘부당성’, ‘이익’, ‘합리적 고려’, ‘상당한 규모’에 관한 합리적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에서의 고의, 위법성 인식의 존부에 관한 엄격한 입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